해외직접투자 기타 이슈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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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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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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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직접투자 기타 이슈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업공동화
2. 산업공동화의 양면성
3. 산업공동화의 관점
4. 산업공동화의 긍정적 효과
5. 산업공동화의 부정적 효과
6. 한국의 산업공동화 당면과제
7. 산업공동화의 대응전략
8. 해외직접투자와 투자국 무역과의 관계
9.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유형
10.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유형
10.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11. 국제기술이전의 필요성
12. 투자국 정부의 자국기업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13, 한국의 외국인 해외직접투자 규제 정책 기준

본문내용

1. 산업공동화 : 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 여건이 저하되는 현상

2.산업공동화의 양면성 : 생산과 투자,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하며 국민 소득이 감한다. 이는 국민 경제 위기요인으로 자리잡는다 -> 산업공동화의 단점에도 탈공업화에 따른 당연한 과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과도기적 형태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현상

3. 산업공동화의 관점
(1) 제조업의 활력이 전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2) 비제조업 등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하면서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고있는지

4. 산업공동화의 긍정적 효과
(1) 산업구조의 고도화 : 특히 탈공업화가 두드러짐
(2) 개발도상권과의 분업 확대 :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산업, 개도국은 노동집약적 산업
(3) 소비자 후생 증대 : 현지인들의 삶의 질 향상

5. 산업공동화의 부정적 효과
(1) 공동화되는 산업분야의 생산과 소득감소, 실업문제 대두
(2) 지역경제 약화 : 공장이 입지한 지방경제 타격, 지가하락
(3) 제조업 기반기술의 축적 정체, 기술의 공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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