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비교

소개글

외국인투자유치제도 비교
- 영국․싱가포르․중국․한국

목차

<요약>


1. 검토배경

2. 외국인투자유치제도 비교
- 노동제도
- 조세제도
- 산업입지제도

3. 시사점

본문내용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 열악, 획기적인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영국․싱가포르․중국․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제도 비교

전경련은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의 외국인투자유치제도 비교를 통해 우리의 투자유치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전경련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對韓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투자 제도 및 환경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경쟁국들은 국가마다 차별적인 투자인센티브를 갖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저임금의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 강력한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싱가포르는 낮은 세율과 조세감면, 노사안정 및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 영국은 강력하고 신축적인 보조금제도 운영을 통해 각각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덜 매력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이 비싸고,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며 노동시장 유연성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조세 부문에서는 중국․싱가포르 수준으로 법인세 인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을 통하여 투자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에 사회간접자본시설, 대체에너지 시설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동 부문에서는 정리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의무를 최소화해야 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산업입지 부문에서는 원스톱서비스 행정체제를 보완하고 산업용지의 임대제 활성화를 통해 투자기업의 초기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하며, 산업단지공단의 운영효율화 등을 통해 현재 전체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부대비용(경쟁국 수준 1%)을 낮추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밖에도 외국인학교의 설립요건 완화 및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통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이 긴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인투자유치 환경 및 제도 비교>

1) 10년이상 영위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이테크기술, 과학기술개발 프로젝트 및 상품화, 과학기술서비스 위주, 서비스분야 활성화 기여산업 포함
2) 감면대상 : 고도기술수반사업(467개)과 산업지원서비스업(111개), 외국인투자기업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