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

소개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전문자료
리포트 내지 논문작성시 사용

목차

Ⅰ. 서(序) -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
Ⅱ. 지방의원의 신분과 보수제도
1. 지방의원의 신분
2. 지방의원의 보수
Ⅲ. 지방의원의 유급화
1. 각 지방자치단체별 유급화 현황
2. 각 국의 지방의원 보수제도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프랑스
(5) 독일 등
3. 유급화에 대한 논의
(1) 월정수당의 적정 문제
(2) 지방 재정부족에서 오는 한계
(3) 유급화의 순기능
(4) 유급화의 역기능
Ⅳ. 지방의원 유급화가 미친 영향 분석
1. 5․31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 분석
(1) 경쟁률 증가
(2) 직업배경 변화
(3) 연령변화
(4) 학력수준 변화
2. 지방의원 정수에 미친 영향분석
(1) 실태
(2) 개선방안
3. 유급 보좌관제 도입에의 논란
Ⅴ. 결(結)

본문내용

1. 지방의원의 신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공무원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지는 지방의원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첫째는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의원은 선출된 선거구의 대표가 아니라 당해 자치단체 주민전체의 대표자로서 주민전체를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신을 뽑아준 투표자에게만 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결과 뽑아준 투표자들의 의견에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재량적 역량을 가지고 소신껏 일해야 한다.
둘째는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의사를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이며, 지방의원은 의회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이해와 이익을 시정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감시․비판하며 예산과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셋째는 선거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정무직공무원이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며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특정한 직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에 의거 직무에 성실할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가 주어지고, 또한 동법 제78조에 의거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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