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소개

한국교육의 문제점 중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내용을 다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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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딱히 제7차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쌓여져온 한국의 교육문제들은 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조기유학, 고교 등급제, 지식 위주의 교육, 무너지고 있는 교권, 불충분한 재정으로 인한 공교육의 질적 저하, 대학 입시 문제, 형식적인 인성교육, 실업계 교육의 붕괴, 사교육비 과다지출 등 언론에서 일컬어지는 것 외에도 수도 없이 많다. 교육이란 자고로 한 개인의 능력의 여부나 노력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교육에 의해 교육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요즘 특히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 사교육비 지출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예전부터 한국의 사교육비 문제는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함께 꾸준히 문제시 되어왔다. 학생에게 맞는 대학이 아니라 이름 있는,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선택한 수단은 바로 과외였다. 따라서 고액과외가 판을 치고 게다가 요즘 초 중등학생의 사교육은 굳이 입시를 위한 것만 아니라 다양한 예체능 교육에까지 사교육이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굳이 체대에 음대에 갈 학생이 아닌데도, 수행평가 점수라든가 학교 평가에 반영되는 점수를 얻기 위해 방학 등을 이용해 체육수업을 따로 받거나 피아노학원 등 예체능 학원 수강을 많이 시킨다.
5월 3일자, 영재교육신문의 사설을 보면,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갈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청소년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는 28만 7천원으로 늘어났고, 이중 사교육비가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사회문제가 됐던 청소년의 가출과 자살이 지난해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 1인당 평균 교육비는 28만 7천원(2004년 기준)으로 2000년의 22만 1,000원에 비해 29.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납입금은 10만 2천원, 학원, 보충교육비는 75.3%가 늘어난 13만 5천원으로 사교육비가 더 많았다. 예를 들면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60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과외를 시키고 있는 가정은 평균적으로 가계비의 16.5%를 과외비로 지출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일년 공교육비 예산에 맞먹는 수치이며,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이 가져다 줄 정치․경제․사회 등의 영향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과외가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이 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알아보겠다. 먼저 경제면에서 생산의 재투자에 쓰여져야 할 돈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만다면 경제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이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만약 사교육비를 통해서라도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교육이 제대로 되어, 인재를 많이 배출해 낼 수 있다면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지는 경제적인 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의 사교육비 지출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 배출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진학위주의 교육이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돈 낭비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블로그- 영재교육포럼
· 네이버, 구글 지식검색. 백과사전
· 민중교육1 . 실천문학사. 1985
· 교육비평2 . 우리교육, 한국교육연구소 . 1991년
· 가정환경에 따른 사교육비 운용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 학위논문. 1991년
· 한국교육문제론 . 교육과학사 .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