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사례] 취득시효와 물권변동에 관한 사례풀이

소개

물권법 시간에 기말고사 본 내용입니다.
취득시효와 물권변동에 관한 사례풀이이고요.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성적 받았습니다.
혹시 시험공부하시거나 사례풀이 레포트 쓰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목차

1. 논점의 정리

2. 甲과 乙의 법률관계
(1) 취득시효완성자인 乙의 법적 지위
1)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
2) 事案의 경우
(2) 甲의 처분행위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1) 判例의 태도, 학설의 비판 및 검토
2) 事案의 경우
(3) 甲의 처분행위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1) 判例의 태도 및 검토
2) 事案의 경우
(4) 乙의 대상청구권 인정여부
1)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대상청구권의 발생요건
2) 事案의 경우
(5) 乙이 가지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의 경합문제

3. 乙과 丙의 法律關係
(1) 乙의 丙에 대한 시효완성의 효과의 主張可否
1) 時效完成 後 등기명의자가 第3者에게 登記를 경료한 경우의 時效完成者와 第3者의 關係
2) 事案의 경우
(2) 丙의 불법행위책임의 成否(第3者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認否)
1) 第3者債權侵害로 不法行爲責任이 發生하기 위한 要件
2) 事案의 경우
(3) 乙의 債權者取消權의 認定與否
1) 債權者取消權의 發生要件
2) 事案의 경우

4. 事案의 解決

본문내용

1. 논점의 정리
乙의 시효완성 후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1) 먼저 乙은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효취득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甲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자로서 어떠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2) 또한 甲은 시효완성된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乙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과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여부 및 이 경우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乙에게 甲이 취득한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3) 한편 丙은 甲으로부터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乙이 丙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乙이 甲을 대위하여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채권자대위권의 문제)도 함께 논의의 대상이 된다.
(4) 그리고 丙은 시효완성된 토지를 매수한 것에 대하여 乙에게 제3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제3자 채권침해의 문제)와 甲 명의였던 위 토지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경우 乙이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채권자취소권의 문제)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