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겸업화

소개

-연구의 목적
최근 국가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을 구분하는 규제가 없어지면서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겸업화가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안이 마련되면서 종래 내부겸영이 금지되어오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내부겸영이 허용되는 등 금융겸업화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어서 이번과제를 통해 금융의 겸업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제와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제기
금융겸업화와 관련하여 은행, 증권, 보험간에 고유업무를 다른 권역에도 겸영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허용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금융겸업화에 대한 감독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목차

Ⅰ서론
Ⅱ 금융겸업화의 구체적인 내용
Ⅲ 겸업화에 대한 규제
Ⅳ. 결어-금융겸업화의 방향설정

본문내용

Ⅰ서론
-연구의 목적
최근 국가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을 구분하는 규제가 없어지면서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겸업화가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안이 마련되면서 종래 내부겸영이 금지되어오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내부겸영이 허용되는 등 금융겸업화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어서 이번과제를 통해 금융의 겸업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제와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제기
금융겸업화와 관련하여 은행, 증권, 보험간에 고유업무를 다른 권역에도 겸영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허용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금융겸업화에 대한 감독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Ⅱ 금융겸업화의 구체적인 내용

1.금융겸업화의 의의와 배경
금융겸업화의 의의(universal banking)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인 의미의 겸업화는 금융기업이 예금유치 및 대출, 금융수단과 외환거래, 새로운 채무의 인수, 주식발행 및 중개, 투자관리, 보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의미의 금융서비스를 영위한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지분보유를 통한 비금융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포함하기도 한다.
금융기업의 겸업화의 배경은 은행이 주도하는 금융산업 개편과 맞물려 있는데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영리스크의 분산 노력, 금융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 IT에 입각한 금융기술의 혁신,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변화와 금융비용인하의 압력등과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2. 금융서비스의 겸업의 형태
금융서비스의 겸업의 형태는 ①직접 겸업, ②자회사 겸업, ③ 지주회사 겸업, ④ 제휴겸업 등으로 구분한다. 직접 겸업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여러 부서가 경영자원을 공유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영자원이 업무별로 유연하게 재배치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점은ⅰ) 업무간 연계를 통한 복합금융서비스 제공, ⅱ) 자원공유를 통한 비용절감 등 범위의 경제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은 ⅰ)은행의 안전성 약화, ⅱ)경쟁력 집중, ⅲ) 이해상충이 있다. 자회사방식은 은행이 본체내에서 은행업무만 수행하면서 비은행금융업무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장점은자회사의 경영부진이 은행의 부실화로이어지지 않는 점이나 단점은 비용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주식소유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소유, 지배,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금융그룹의 형태로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구성된다.

참고자료

· 구본승(2005), 비은행 중심의 겸업화와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KIF금융논단 모음집
· 김자봉, 미국•독일의 금융겸업화 경험과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제15권 제11호
· 김형원. 김승년, 금융업종별 고유기능 및 업무영역규제에 대한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2004.11
· 김은경, 방카슈랑스의 지속적 시행을 위한 법적 환경의 제고, 외법논집, 2004.11
· 나석진, 금융시스템 개혁의 현황 및 과제, 기업법연구 제18권 1호,2004.9
· 손상호, 금융겸업화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금융연구원
· 손상호, 금융업무의 특성과 겸업화의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5.11
· 손상호, 주요금융이슈, 금융동향, 제16권 제1호, 2006.
· 송홍선(2005), 금융그룹화현상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경제발전연구 제11권 제2호
· 이석호, 겸업화에 대한 국가간 비교 ․ 분석 결과의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제14권 4호
· 안종호, 은행겸업화의 전략문제에 대한 연구, 배제대 국제통상대학원 석사논문
· 좌승희, 이인실(2001), 금융기업 겸업화의 국제비교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