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주민참여 제도의 종류와 활성화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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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Ⅰ. 주민참여의 개념 및 필요성
Ⅱ. 현행법상 주민참여 제도
1. 헌법에 의한 보장
2. 지방 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출권
3. 의견제출, 청문 및 공청회
4. 주민투표제도
5.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6. 주민감사청구
7. 주민소송제도

Ⅲ.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 주민의 참여의식 함양
2. 정보공개의 확대
3. On Line(인터넷)을 통한 참여의 확대
4. 주민투표의 구속력 부여
5. 주민소환제의 실시

결 론

본문내용

주민참여란 학자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는 다의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민참여란 일반인이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민주정치이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정책의 능률편향의 완화, 사회적 형평성의 증대, 정책결정의 책임성 제고, 주민의 협조 확보를 통한 정책집행의 능률성 확보와 같은 순기능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므로 필요한 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

첫째, 현대의 간접민주주의 하에서의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한 대의제도의 틀 속에 한정되는 보통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회제도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대표와 주민의 의사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에는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운명이나 이해에 직·간접으로 문제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둘째, 오늘날 교육의 평준화, 소득수준의 향상, 산업화, 도시화 등이 진전됨에 따라 주민의 의식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즉 주민들의 권리 의식이 강해지고 자신이나 가족중심의 이른바 개인주의, 핵가족주의가 보편화됨에 따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더욱 증대 내지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그 요구에 따르는 책임의 분담을 인식하지 못하고 권리만을 주장할 때에는 지방행정은 점차로 중압감을 견디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므로 써 그들의 요구에 따르는 책임의 분담을 인식시켜주고 주민의 협력과 지지를 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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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청구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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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수, 한국의 참여민주주의와 주민투표의 과제, 국제인권교육연구,
· 명지대학교 국제인권교육연구센터,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