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선거와 정당공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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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당의 공직후보자 결정과정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각정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Ⅲ.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 비교
1. 지방자치와 정당정치
2. 지방선거와 지역주의
3. 지방선거의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의 차이와 문제점

Ⅳ. 국민참여경선제의 정치적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
2. 국민참여경선제의 효과
3. 국민참여경선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의 정당국가적 경향은 더 심화되어지고 있는데 라이프훌츠가 20세기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대의제적인 기능을 발휘 할 수 없고 이러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는 종래의 대의제적 민주주의와는 그 본질적 구조나 기술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즉, 현대적 정당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지배이어야 할 민주정치가 본래의 의의에서 벗어나 정당의 지배로 변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정당국가화 현상에 따라 거의 모든 입법 행정이 집권당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므로 정당 내부질서가 민주화 되어야만 전체국가가 민주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과 국가기관의 중개적 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정치지도자를 선발 양성하는 인선기능을 통해 국가기관의 구성과 통제에 기여하는 정당의 기능을 볼 때 공천제도의 민주화는 정당내부질서민주화의 전제이다.
그러나 정당은 그 활동의 특성상 조직 내부의 비민주성과 권위주의적 경향을 띨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한국의 정당은 사실상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고언이 아니다. 이것은 공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각 당에 일임함으로써 당헌의 제정여하에 따라서는 공천의 민주화도 해칠 위험이 큰 것이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도 매우 커서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경선의 불공정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왔다. 특히 지구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당내 경선의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대의원 선정에 있어서 지구당위원장의 과도한 개입 문제, 선거인단에 대한 금품 수수의 문제, 경선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경선에 불복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민주적으로 제도화된 실질적인 당내 경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Ⅱ. 정당의 공직 후보자 결정과정

정당이 다른 사회 집단과 구별되는 것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공직에 후보를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 결정 방식은 정당의 성격을 결정하는 주요 핵심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국 후 한국 정당들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직후보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원이나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정당지도자들이 모여 특정인을 추대하거나 밀실에서 결정하는등 정당이 공당의 기능과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한국정당의 민주화에 관한연구 :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을 중심으로/정병 국/성균관대 대학원
· - 정당제도에 관한 연구/ 차주목 / 창원대 대학원
· - 한국 정당 민주화에 관한 연구/ 임재용 / 국민대 정치대학원
· - 한국 정당운영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 이규정 / 강원대 대학원
· - 한국 정당운영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 :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을 중심으 로/ 박대진 / 국민대 정치대학원
· -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이진욱 / 동국대 대학원
· - 정당 내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의 민주화/ 입법정책연구회
· -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상향식 공천제도를 중심으로/ 이종수 / 연세대 행정대학원
· - 정당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 특히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성승환 / 서울대 대학원
· - 민주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당규 제9호)
· - 민주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제5차～9차)/2006. 3. 7
· - 한나라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http://cafe.naver.com/gnphost/49/2005.10.9
· - 민주노동당 당규 제24호 선거관리규정
· - 열린우리당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경선 실무지침서(2006.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