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선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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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정치적 분권화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연구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변화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일반회계의 총세입 규모는 1990년 19조 3,390억원에서 2001년 87조 9,140억원으로 12년간 약 4.5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0.5%(기하평균)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으로서 1990년 총세입 대비 32.9%의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1993년 37.9%까지 상승하다가 점차 낮아졌다. 1998년 23.3%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1년에는 3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외 수입은 1990년부터 1997년 까지는 전반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여 1997년 30.4%까지 차지하던 세외수입의 비중이 2001년 22.6%로 감소하였다.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990년 이후 그 비중이 14~15%대를 유지하다가 1993년 15.2%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9년 9.8%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1년 다시 증가하여 14.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되는 국고보조금은 1992년 에는 8.4%의 비중에서 1999년 2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재원이 되고 있다. 지방채는 총세입 대비 1990년 2.6%까지 늘어났다가 점차 감소하여 1996년에는 1.8%의 수중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1997년에는 지방채의 비중이 3.0%로 전년도에 비해 약 1.6배 상승하였고 1998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3.8%를 차지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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