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주체로서의 태아(판례평석)

소개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을 통해
권리 주체로서의 태아에 관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1. 서론
2.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한 학설
3. 판례 검토
1) 태아의 권리 주체성의 본질
2) 정지 조건설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대법원판례집 24(3)민, 042; 법원공보 1976.10.15.(546), 9351

1) 사실관계 및 원고들의 주장
A의 처 B는 甲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운전기사 C의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B는 횡단할 수 있는 곳을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특히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C가 술에 취해 있는데다 그 당시 비가 오고 있어서 밤중에 시야가 흐렸고 거기에다가 30킬로의 과속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B는 교통사고 당시 임신 8개월째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되었다. A는 甲주식회사를 상대로 태아가 입은 손해, 즉 母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상 고통과 태아 자신의 사망에 의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결요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숨길 수 없어 우리 민법도 특정한 중요관계에서만 보호하고 있는 터로서 민법 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태아가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설사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으니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으니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처가 사고로 사망할 당시 임신 8개월 된 태아가 있었음과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서 태어나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