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한 합리주의적 논의

소개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위해 선행 되어야할 국내외적 요인들을 제시

목차

제 1 장 / 서론

제 2 장 / 한국 통일정책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제 1 절 / 과거․현재의 통일정책
1) 과거의 통일정책
2) 현재의 통일정책
제 2 절 / 미래의 통일정책 구상

제 3 장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각국의 입장
제 1 절 / 남한
1) 민족주의적 입장
2) 현실론적 입장
제 2 절 / 북한
1) 체제유지의 급선무
제 3 절 / 미국
1) 전략적 가치의 한반도
제 4 절 / 그 외 국가
1) 중국
2) 러시아
3) 일본

제 4 장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내외적 환경
제 1 절 / 국내적(남․북) 환경조성
1) 인적자유왕래의 필요
2) 북한의 개혁․개방
제 2 절 / 국제적 환경조성
1) 북․미 관계개선
2) 북한체제유지&보장

제 5 장 /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 서론

최근 북미사일 문제가 국제 이슈화됨에 따라 한반도의 북한문제가 더 이상 한반도와 한민족만의 문제가 아님이 여실히 들어났다. 또 북한이 체제유지 및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핵 보유는 동북아시아를 위기국면으로 몰아넣음으로써 탈냉전적이고 평화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6자회담 불참가 등과 같은 국제적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계획 돌연 취소와 같은 민족적 문제까지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은 조국 분단 60년 동안 수도 없이 발생해 왔고 이에 따른 수많은 통일 정책이 채택되었으며 또 실행되었지만, 그 중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은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 이른바 ‘햇볕정책’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 ‘화해·협력’정책 또한 성공만 거둔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에 관한 ‘남남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됨으로써 사회 전역에 국론이 분열되기도 하였다. 또 그동안 남한 정부에서 북한을 상대로 강경책대신에 보여 왔던 포용정책의 부작용인 ‘서해교전’, ‘선군정치보호’발언과 남측정부와의 약속 불이행 등이 통일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복잡(Complexity)하고 인내(Endurance)를 필요로 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 정책결정론자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회의감을 품게 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인 북한의 현 실정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70년대 이후로 경제성장의 그래프가 하강곡선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소비에트연방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던 90년대 초부터는 마이너스성장을 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자국을 상대로 포용책을 썼던 클링턴행정부와는 달리 집권 초기부터 북한을 ‘악의 축’ 및 ‘테러지원국가’로 지목하면서 강경책을 고수해온 부시행정부가 경제적 고립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위기를 뛰어넘는 체제유지의 위협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령으로 하는 북한식 ‘폐쇄적(Uncommunicative) 수령체제’를 포기할 의사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북한에 가장 필요한 개혁·개방마저도 내적 모순을 타개하기 위함이 아닌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만 이용될 뿐이다.

참고자료

· 강봉구, “ABM 사건과 한-미 관계: ‘전략적 선택’ 모델의 적용”, 『국제정치논총』제41집 3호(2001),
· 권무수, 『전환기의 통일문제』, 1990, 대왕사,
·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기본해설자료(국토통일원, 1989.9),
· 김용욱, “한민족 통일과 분단국 통합론”, 2001, 전예원,
· 마이클 오핸론 ․ 마이크 모치주키,『대타협』(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최용환 옮김(삼인, 2004)
· 박영호, “미 부시(George W. Bush)정부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한국동아시아문명연구회 월례연구발표회 발표논문, 200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