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사건과 관련되어 한국경제에 대한 고찰

소개

바다이야기 사건을 중점으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쓴 글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문제 분석 - 바다이야기와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시사점

(1) 바다이야기에 얽힌 정치적 뒷배경

(2)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GDP감소 - 서민경제 파탄


(3) 노력없이 일확천금만 노리는 한탕주의와 실업문제


3. 문제 해결 방안

(1) 뚜렷하고 통일적인 장기적 정책 제시

(2) 정부의 정책지원 및 규제완화

(3) 땀흘려 일하는 사회로의 이행

(4) 건전한 이웃들 재인식해야

본문내용

이 바다이야기 사건은 최근 우리 사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행산업은 꿈을 잃은 사회에서 발전한다 한다. 불확실한 미래,투자부진으로 성장이 정체된 사회,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불안한 현실에 대한 도피에다가 대박을 꿈꾸는 심리까지 가세하면서 사행산업은 우후죽순처럼 퍼져 나간다. 경마 경정 경륜에 로또도 모자라 성인오락까지 가세하면서 우리 사회의 병적 심리는 끝을 모르고 확산되어 가고 있다.
금리가 연 12%일 경우 원금의 두 배를 만들 때까지 6년이 걸린다. 그러나 금리가 4%인 경우 두 배를 만들 때까지 18년이 걸린다. 금리는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깊다. 성장이 정체되면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낮은 금리 하에서는 돈을 불리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차근차근 모아봤자 불어나지를 않으면 사람들은 '큰 거 한방'을 노리게 된다. 일확천금(一攫千金)을 기대하면서 위험한 베팅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저성장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심각한 증상이다. 이는 기업들이 활동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이것이 국내에서 저성장 바이러스를 더욱 창출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다이야기의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뚜렷하고 통일적인 장기적 정책 제시
바다이야기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문제를 다시 이슈로 만들었다. 이는 정치적 불안을 이끌고 국민들에게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만 안겨주고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