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바다이야기를 통한 행정통제와 책임

소개글

바다이야기를 통한 행정통제와 책임을 다룬 행정학수업의 레포트 자료입니다.

바다이야기 기사분석을 통해 적절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바다이야기” 사건
Ⅲ.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제정 1982.11.1 국무총리훈령 제180호9999.01.01)에 의하면 직무에는 있어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1. 모든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고 지체없이 처리하며, 그릇된 제도나 정책을 과감히 시정한다.
(발전 지향적 자세)
2. 맡은 바 직무는 어떠한 압력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있게 처리한다.
(소신있는 업무처리)
3. 업무처리는 분명히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책임행정)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바다이야기는 공무원(행정가)의 책임성 문제가 결여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였다. 문화관광부의 사행성 게임(바다이야기)에 대한 정책실패와 함께 공무원(행정가)의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바다이야기” 사건
1. 바다이야기란?
바다이야기는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슬롯머신으로써 개·변조가 용이해 이용자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05년을 기점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비슷한 게임업체가 등장하면서 주위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매장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경품용 상품권비리와 정치권 자금 배후설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여 행정기관과 업체간 비리를 밝혀냈었다.
하지만 언제나 아쉬운 것은 늘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면 이러한 원인을 알아보고 개선하려는 행정책임, 행정통제보다는 관련업자, 업체를 범법자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