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문화행정

소개

지방자치제 발전에 따른 문화행정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자치단체의 행정과 문화
1)도시와 문화
2)문화의 조건

3. 문화행정의 개념과 구도
1)문화행정의 개념
2)문화행정의 구도

4. 문화행정의 현상과 과제
1) 정책결정의 분권화와 참여
2)삶의 질 위주의 문화창조
3)기능성의 강화
4)문화향수권의 확대

5. 결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그 동안 정부의 강력한 경제성장 추진정책의 덕택으로 국민 다수는 어느 정도의 생존권을 보장받게 되었고, 국가의 부의 축적도 상당히 신장되어 선진국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생존권 보장만으로는 인간다운 삶, 즉 결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생존권 보장, 즉 굶주림의 해소만이 아닌 인간의 가치, 시민의 복지, 생활의 문화 등을 포함하는 생활권 보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민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참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을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도시 형성이 경제적 효율성의 강조로 ‘생존의 장’이나 ‘생활의 장’을 추구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간·복지·문화 등이 중시되는 ‘생활의 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를 둘러싼 새로운 환경은 경제수준 향상으로 인한 고학력화,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이제까지의 경제우선, 물질 추구를 기조로 한 사회 시스템이나 생활문화의 접근방법 등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이른바 ‘경제시대’에서 ‘문화시대’로의 이행요구이며, 종래의 물질적 풍부함의 추구에서 벗어나 삶의 보람, 생활의 질, 정신적 풍요로움 등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부통치 30년 동안 강압적으로 잠재워져 왔던 지방자치가 지난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에 이어, 1995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중심에 서 있는 이때에 우리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자치제 정책이다. 이것이 기존의 관행이나 타성에서 벗어나 확실하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처럼 중앙의 지시나 지도에 쫓겨져 행해져 왔던 획일적이고 경직화된 발상과 형태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각각의 지역이 지니고 있는 개성이나 주민의 민의 및 그들의 역량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