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소개

1. 사회국가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법률적합성의 원칙
4. 평등의 원칙
5. 과잉금지의 원칙
6. 신뢰보호의 원칙

목차

1. 사회국가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법률적합성의 원칙
4. 평등의 원칙
5. 과잉금지의 원칙
6. 신뢰보호의 원칙

본문내용

1. 사회국가의 원칙
- 우리 헌법은 독일기본법과는 달리 영문으로 사회국가임을 선언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의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헌법도 사회국가의 원리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회국가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서 국가 및 기타의 공행정주체에 대해 사회질서를 사회적 정의에 따라 형성할 권능과 의무를 부여함을 의미한다.
- 사회국가원칙의 직접적인 효과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고 이에 대응한 국민의 법적 권리라고 해석․운용하여야 한다. 이것을 구체화한 법률이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이다.
- 사회국가원칙은 국가적 공동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구성원인 국민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이란 우선적으로 작은 공동체가 활동해야 하며, 이것이 충분치 않을 때에 비로소 국가적 수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장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또는 정부관리특수은행에 의한 융자도 보충적 금융임을 전제로 하여, 민간금융기관과의 경쟁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두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最新 行政法講義(下) - 朴 鈗 炘 著
· (7급․고등고시․소방간부직․승진시험대비) 행정법 - 한국고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