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취업과 관련된 자료 스크랩

소개

최근 시각장애인 안마사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취업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신문기사 및 뉴스자료를 워드로 스크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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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장애인도 안마사 허용해달라”

사건의 발단은 2003년 비장애인 송모(65)씨를 비롯한 4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이들은 대한안마사협회에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이러한 대한안마사협회의 결정에 불복, 같은 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부분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소비자 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거듭된 기각과 항소 끝에 대법원까지 간 재판애서 승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돌아갔으나 송모씨 등 4명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는 지난 5월 25일 7:1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2호에 따르면 “앞을 보지 못하는”이라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는 이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003년 6월 “정부 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 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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