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기사(일간지, 월간지 등)를 골라 원문 또는 요약문과 함께 그 기사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10.19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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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기사(일간지, 월간지 등)를 골라 원문 또는 요약문과 함께 그 기사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출하시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기사 스크랩하기(단, 2011년 이후 기사에 한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기사(일간지, 월간지 등)
2. 기사에 대한 나의 견해
3.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사회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은 의무고용대상으로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동법 제 23조부터 28조에 걸쳐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적용대상, 의무고용률, 이행률, 고용장려금, 고용부담금에 이르는 구체적인 최근 의무고용적용률과, 부담금, 장려금 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취업률 감소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장애인 고용)하여 기사(일간지, 월간지 등)를 골라 원문 또는 요약문과 함께 그 기사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기사(일간지, 월간지 등)
한국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겨 5년 동안 1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최재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0.86%로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0.9%로 법정 의무고용률 3%에 크게 못 미쳤으며 부담금은 1년 전보다 7천만 원 오른 2억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최근 6년 동안 장애인 응시자는 206명인데 반해 합격자는 13명에 불과하다며 올해는 장애인 고용공단의 추천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PBC뉴스. 한국은행 장애인 고용 안 해 5년간 10억원 부담. 2013-10-18 11:14. 평화방송 최유진 기자>
참고 자료
강영실(2008).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출판사
김미원(2001). 장애인 복지정책 및 향후과제. 국제인권 교육연구.
권선진 외(2006).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류정진 외(2010). 장애인고용정책 20년 평가와 미래전략.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