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버드수정법 관련 분쟁의 의미

소개

버드수정법 관련 분쟁의 의미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2006년 버드수정법 폐지와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의 반응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버드수정법(Byrd Amendment)
버드수정법의 입법 과정
버드수정법 이후 교역국들의 입장
버드수정법의 폐기
EU, 美에 보복 관세 조치
일본, 미국에 첫 보복관세
버드수정법 관련 분쟁의 의미

본문내용

버드수정법(Byrd Amendment)

미국 의회는 2000년 10월 세계 주요 교역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드수정법(Byrd Amendment)`을 가결하였다. 버드수정법은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자국 제조업체에게 반덤핑과 상계관세 수입을 배분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보조금 지급 규정이다. 이는 미국의 교역국들이 WTO에 제소할 정도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미 의회, 행정부 및 업계에서도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버드수정법의 입법 과정

교역국의 덤핑과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업체들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배분한다는 개념은 오랫동안 미 의회 의원들, 특히 철강 주 출신 의원들의 구미를 당겨왔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법안이 지속적으로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자유무역주의와 국제무역규범 준수를 지향하는 의원들 때문에 쉽게 입법화 되지 못했다. 더구나 공화 또는 민주당 행정부 역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또는 지지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0년 10월 다수의 공화, 민주 상원 의원들이 상원 의장인 공화당의 로트 의원에게 반덤핑과 상계관세 보상 법안이 적어도 2000년 말까지는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도 철강 수입이 급증하면서 이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결국 동 법안의 입법화 작업은 미 철강산업 보호주의자로 유명한 민주당 로버트 버드 의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버드 의원은 상원 세출위원회가 농업세출법안 심의시 버드수정법안을 삽입하도록 하기 위해 세출위원회 의원들에게 동 법안이 농업계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설득해 나갔다. 동 법안은 공식적으로는 ‘외국의 지속적 덤핑 및 보조금 상계법(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이라는 명칭으로 상원의 최종안에 포함되었으며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법안 확정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고 결국 하원의 표결에서 한 표 차이로 동 법안이 포함된 농업세출법안이 승인되었다. 아직 농업세출법안의 상하 양원 본회의 최종 상정이 남아 있긴 했지만 이미 농업세출법안에 포함된 광범위한 프로그램 및 재원들이 양당 의원들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버드 의원은 성공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동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시킬 수 있었다. 한편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철강 제조업체 및 철강 노동자들에게 큰 수혜를 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의회 철강연맹 소속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