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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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2차대전 이전

ㅇ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 발생
ㅇ1930년 관세법(Smoot-Hawley)으로 미국은 고율의 보호관세 책정
ㅇ유럽 각국 보복적으로 관세인상함으로써 결국 전유럽으로 공황 확산
ㅇ1차대전 패전국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치당 집권, 1939년 2차대전 발발


2. 2차대전 이후

ㅇ미국의 외교노선 변화: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로 (세계의 리더역할 자임)
ㅇSmoot-Hawley의 악몽: 보호주의의 폐해 절실히 인식
ㅇ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기본원리: 자유무역주의(Free Trade)
ㅇGATT 및 Bretton Woods 체제의 출범


3. 80년대 이후

ㅇ미국의 상대적 경제력 약화: 재정.무역적자 누적, 유럽과 일본의 부상
ㅇ냉전체제의 종식: 무역마찰의 심화 --> Trade War
※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념대결이 아닌
또다른 세계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Lester Thurow)


4. 미국의 태도변화: 시장개방, 자유화, 무역장벽철폐, Level Playing Field 주장

ㅇ미국 통상정책레짐의 변화: "무역전사 람보 (Rambo, the Trade Warrior)"
- 공세적 상호주의 (Aggressive Reciprocity)
- 시장개방 요구 불응하면 보복조치 불사
- 자유무역의 전제로서 공정무역(Fair Trade) 주장
ㅇ명분: 시장개방=자유무역확대 통한 세계경제성장 기여
ㅇ의도: 미국이 경쟁력 확보하고 있는 부문 집중공략함으로써 수출확대 기도
ㅇ"Shrunken Giant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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