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하이닉스상계관세문제
- 최초 등록일
- 2003.12.04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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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글파일로 된 리포트도 있습니다...
ITC와 EU위원회 원문자료까지 이용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목차
왜 우리는 하이닉스 문제를 주목해야 하는가?
상계관세의 부과과정
이해당사국의 입장
EU의 입장
미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
WTO의 실효성
결 론
본문내용
WTO의 실효성(긍정적 측면)
법규를 일관적, 통일적으로 통합
WTO 존재 자체의 효과
분쟁해결에 객관성, 공정성 부여
국가간 협상의 유예기간 제공
참고 자료
참조문헌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1조 내지 제2.4조)
- 주대영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한국 반도체산업의 상계관세 분쟁사례연구” (2003.10)
- 1999. 4 심재웅, LG경제연구원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과 대응방향”
- 동아일보(경제) 2003. 9. 17일자 기사
- 2003/10/30 조선일보기사
- 2003/10/22 edaily기사
- 2003/10/22 연합뉴스기사
- USITC
- 산업자원부 공보실 보도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