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소개

한미FTA의 소개
한국과 미국의 경제교류상황 확인 및 1차 2차 3차 협상결과 수록
각 협상마다 한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표시하고 각 협상결과 수록
앞으로 한미FTA의 절차 수록

목차

※ FTA를 조사하며
1. FTA의 정의와 필요성
2. 전세계 FTA 체결현황 개관
3. 한국과 미국의 교역 및 투자현황
4. 한국과 미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5. 한․미 FTA 의 예상 체결효과
6. 한․미 간 FTA 협상 추진과정
7. 2006/10월 이전 (3차) 협상결과
(1) 제 1차 협상결과
(2) 제 2차 협상결과
(3) 제 3차 협상결과
8.총 3차 협상의 쟁점 중간 결산
9. 한미FTA를 대비 우리의 과제
10. 한미FTA 조사를 마치며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한·미 간 FTA를 조사하며
한·미 FTA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시안입니다.
한미FTA가 체결될 시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매우 큽니다. 세계최대시장을 안정적 확보할 수 있고 통상에 관한 마찰을 완화시키며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가 다소 우려가 됩니다. FTA 결과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각 알기로 유럽을 제외한 10대 경제대국간의 FTA는 한국과 미국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70%를 넘습니다. 어차피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와 FTA를 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FTA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 對韓(대한) 최대 투자국,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Test Market으로서 한미 FTA를 할 경우 세계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빈번한 무역구제법 발동, 복잡한 라벨 요건 등 비관세장벽 완화시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은 `05.12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제품에 19건의 반덤핑조치 발동 중(중국에 이어 두 번째)
* 미국 수입시장 규모: 1.7조불 > 일본+중국+아세안
* 세계 수입시장 점유율(04년) : 미국(21.8%), EU(역외 18.3%), 중국(8.0%), 일본(6.5%), 캐나다(4.0%)
현재 3차 협상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우리의 이이득실을 가려 실리 있는 협상을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1. FTA의 정의와 필요성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간 또는 지역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2) FTA의 필요성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외국산 제품은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역상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참고자료

· - 동아대백과사전
·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256670§ion_id=101&menu_id=101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247867§ion_id=101&menu_id=101
· - 농림부 사이트
· http://www.maf.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1&board_id=p_m4_fta_01&mc=04030600
· - KITA 무역연구소
· http://www.kita.net/newtri/new_fta_info/ListFtaUnderstanding.jsp
· - 한미FTA 톡톡라운지　
· http://fta.news.go.kr/
· - 기획예산처
· http://www.mpb.go.kr/servlet/loadMenu?menuFlag=K052
· - 한미FTA저지 범국민위원회
· http://www.nofta.or.kr/
· -통계청
· http://www.nso.go.kr/
· -외교통상부
· -제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