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원인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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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원인

목차

Ⅰ.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Ⅲ. 비정규직의 발생원인
Ⅳ. 논의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개념

○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음.
-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노동계, 사용자, 정부, 학계가 각각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사용자측의 경우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를 좁게 정의. 노동계는 폭넓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
-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를 둘러싼 이견은 이데올로기적 입장 차이를 반영함.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분류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근로자 분류
-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
※ 한시적근로자(고용기간과 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일일(호출)근로자

○ 정부의 비정규직 분류 기준
- 노사정․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하여 합의(2002.7)
- 비정규직은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의 지속성) ②단시간 근로자(근로시간) ③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근로제공방식)
- 다만, 이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 근로자”로 파악

○ 노동계의 분류기준
- 노동계는 정부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주장
- 노동계는 비정규직 범위를 ①고용형태상 분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A+B』(정부기준)에 ②경활부가조사에서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 분류되나, 경활인구 본조사에서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C』를 합한 것으로 파악
- 따라서 정부기준보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항상 크게 됨
※ 정부(A+B) < 노동계(A+B+C)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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