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나의 의견

소개

노사관계 로드맵(선진화)에 대한
비판적인관점에서 문제점을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배경및 해결방안까지 다 써보았어요~

열심히했어요 +_+

목차

1.서론
2.노사관계선진화의배경
3.노사관계선진화에대한비판적관점
4.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해결방안
5.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들과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최근 기아자동차노조 채용비리나 울산지역 건설플랜트와 같은 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반가운 소식들이 아니다. 곧 우리에게도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노동운동이 맞이한 위기들이 여러 차원들이 이전과는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점검하고 미래의 과제와 전망을 그려보고자 하는 노력은 안타깝게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에 나는 취업을 준비할 입장에서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2. 노사관계 선진화의 배경

2003년 9월초 정부의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에 관심을 끌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신노사관계 로드맵’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송부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노사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의 안을 중심으로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형식적으로는 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조직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연구한 결과이다. 그리고 연구는 주로 다수를 차지한 노동법 학자들이 주도하면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법 논리에 충실해서인지 노동법 조항 중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정비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방안이 발표된 이후,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노사단체 모두 반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법 제정안에 대한 노사합의 도출을 위한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3.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

기존 노동법 조항 중 다소 비합리적이었던 조항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또 그러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업자 노조 인정,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유니온 숍의 문제 지적, 교섭 및 쟁의 대상 정리, 단협유효기간 조정, 쟁의찬반투표과정 투명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선임 문제 등이 그러하다.

참고자료

· ･ 이주희, 2002,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올아카데미 505.
· ･ 김금수, 2004, 『 한국 노동운동사』지식마당.
· ･ 민주노총, 2004,『2004민주노총 사업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종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