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소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시험용으로 서론본론 결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국제법과 국내법 문제의 의의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이론
1. 이원론(dualism)
2. 일원론(monism)
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국제법 부정론)
나. 국제법우위의 일원론
1) 전통적 자연법이론
2) 근본규범이론
3) 사회학적 이론

Ⅲ.국제법과 국내법의 도입과 지위
1.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가. 수용이론
나. 변형이론
2. 국제질서에서의 국내법의 지위
3. 국내질서에서의 국제법의 지위

Ⅳ. 결론

본문내용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Ⅰ. 국제법과 국내법 문제의 의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있어서 범세계적인 시대상황에 따라 국제법과 국내법의 적용범위와 대상에 있어서 점차 확대되어져 상호간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다.
이로 인해 법리적 문제로서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두 법체계가 하나의 법률체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과,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충하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 집행 되어지는 가의 문제가 대두 되어진다.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이론

1. 이원론(dualism)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법제도로서 각각 별도의 법원과 대상을 향유한다. 법의 규율 대상에 있어 국내법은 한 나라의 국내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제법은 국가간의 대외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국내법의 주체는 국가 또는 개인인 반면 국제법은 대외 관계를 관장하므로 그 주체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보아 법의 주체가 다르다고 본다. 법 적용 양식에서도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명령에 의하여 지뢰법을 적용하는 강제적 양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제법은 평등한 합의에 입각해서 제한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법에 의해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의한 변형(transformation)조치가 필수적 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 조치를 통하여 국내법상 효력을 가지게 된 국제법이 만약 국냅버과 충돌하는 경우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하게 된다.

2. 일원론(monism)
일원론에 따르면, 국내법과 국제법은 두 개의 상이한 법체계가 아니며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일원론은 두 개의 법체계를 하나의 법체계로 정의할 때 두 개의 학설로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국내법우위의 일원론이고, 또 하나는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이다.

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국제법 부정론)
국내법은 대내적 국내법과 대외적 국내법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하나의 법질서를 구성하는데 국제법은 국가의 대외적 국내법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별개의 법질서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국제법이라는 법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