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본시장통합법(금융시장통합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기대효과등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제정배경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변경사항
-기대효과
-수혜업종
-투자자입장

본문내용

위기감조성 - 지난 2000년 영국이 처음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여러 선진국들이
비슷한 유형의 금융관련법을 시행 동북아금융허브 실현
- 참여정부의 목표인 동북아금융허브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 IT기술과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환경의 변화 - 구 법률로는 통제 불가 우리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부진 - 혁신형 기업에 대한 불충분한 자금공급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00년 14조원, ’05년 7조원,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00년 87조원 ’05년 48조원) 금융시장의 발전 미흡으로 인한 산업간의 불균형 심화
-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를 따라잡지 못함

자본시장통합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14개 법 률 중 절반 정도를 통합하여 통합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제안한 법률로 현재법에서는 증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신탁회사 등 6개 금융투자업 간 상호 겸영이 금지돼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겸영이 가능해져 한국판 골드만삭스와 같은 종합 금융투자회사 탄생이 가능함
변경사항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 금융기관에 따라 적용하던 규율체제를‘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 기능’에 따라 동일
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 금융기능이 동일할 경우 금융회사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시장진입과 건전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 기능별 규율의 적용으로 발생했던 규제차익이 사라져 투자자 보호와 금융업간 형평성이 제고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적용
- 금융투자상품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나눠 투자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하나로 정의
-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 금투상품과 일반 금투상품으로 분류
- 일반투자자의 위험성이 높은 현행법의 한계를 폐지하고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해 제도의 획일적인 적용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예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