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06. 8.8)제정배경 위기감조성 - 지난 2000년 영국이 처음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여러 선진국들이비슷한 유형의 금융관련법을 시행동북아금융허브 실현 - 참여정부의 목표인 동북아금융허브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IT기술과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환경의 변화 - 구 법률로는 통제 불가우리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부진 - 혁신형 기업에 대한 불충분한 자금공급(주식을 통한 자금조달‘00년 14조원, ’05년 7조원,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00년 87조원 ’05년 48조원)금융시장의 발전 미흡으로 인한 산업간의 불균형 심화-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를 따라잡지 못함선진투자은행 대비 경쟁력 약화- 국내 5대 증권사인 삼성, 우리, 대우, 현대, 대신증권의 총자산을 모두 합쳐도모건스탠리,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등 미국의 5대 증권사 총자산의 0.8%에 불과- 자본시장 관련법도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어 각각 다른 금융회사가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다른 규제를 받게 돼 규제차익과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 가능-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검격한 겸영제한으로 선진투자은행 대비 경쟁력 저조자본시장통합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14개 법률 중 절반 정도를통합하여 통합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고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제안한 법률로 현재법에서는 증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신탁회사 등 6개 금융투자업 간 상호 겸영이 금지돼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겸영이가능해져 한국판 골드만삭스와 같은 종합 금융투자회사 탄생이 가능함변경사항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금융기관에 따라 적용하던 규율체제를‘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 기능’에 따라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금융기능이 동일할 경우 금융회사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시장진입과 건전성,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기능별 규율의 적용으로 발생했던 규제차익이 사라져 투자자 보호와 금융업간형평성이 제고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적용- 금융투자상품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나눠 투자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하나로정의-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 금투상품과 일반 금투상품으로 분류- 일반투자자의 위험성이 높은 현행법의 한계를 폐지하고 일반투자자와전문투자자를 구분해 제도의 획일적인 적용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예방업계 규제의 완화-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러 규제를 금융 기능별로 통합해 금융기관별 인가체제를 금융기능별 인가체제로 전환- 금융기능별로 투자자의 리스크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를 각각적용, 고객과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가질 경우 인가제를 채택하고 자산을수탁하지 않는 투자자문업 등은 등록제를 채택건전성 규제의 개편-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적절한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국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포괄주의 규율체제의 도입- 현재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등 21개로 나뉜 유가증권과파생상품의 투자자 보호가 충분치 않음에 따라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규율대상으로하는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현행법은 증권사와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투자업을세분화하고 상호 겸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된 6개금융투자업의 겸영을 허용- 이 경우 매매(인수),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자산관리보관 등 모든금융투자업을 종합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증권회사도 결제·송금 서비스 가능- 현재 증권회사 등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했던 결제(신용카드, 지로납부, 자동이체 등)와 송금(계좌이체), 수시 입출금(CD/aTM) 등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허용자산운용업 업무 확대-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든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더욱 완화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현재 증권회사의 경우 외화증권 매매와 고객 투자자금 환전, 일부 외환파생거래등으로 제한된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개방,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업무를 모두 허용기대효과 현재 막대한 경쟁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 등은 막대한 영업 영역을 확보하게 된 반면,군소 금융사는 대형업체에 흡수 합병되는 등 입지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며, 정부는 이러한 개편을통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획기적 발전 기대수혜업종 증권사 - 자본시장은 크게 은행, 증권, 보험으로 나뉘는데 IMF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은행중심의 금융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회사채 등)이점차 위축- 선진국의 경우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우리나라의 증권사)이 자본시장의 중심역할을 해오며 기업의 자금조달 부분을 해결해줌으로써 기업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크게이바지- 따라서 주식과 회사채 등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과 이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증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과는 다르게 증권계좌에 은행계좌처럼 계좌이체, 공과금납부, 신용카드대금 납부,현금입출금기 입출금 등 기능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계좌 사용 감소 예상- 증권계좌 가입자들은 계좌에 남은 돈을 맡겨 환매조건부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에투자하여 은행계좌보다 더 높은 금리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증권업의 경쟁력이 크게강화될 전망임- 따라서 증권사는 지급결제기능이 커지고, 취급 상품 확대와 증권 상품 판매 확대에 따라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은행사는 은행 고유의 기능이 사라지면서 고객이이탈할 위협이 상존하며,- 증권사에 등장할 자산관리계좌(CMA)가 바로 지급결제 기능이 부여될 새로운 상품임투자자의 입장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본시장 통합으로 인한 무한경쟁으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경쟁적인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9-3 말사스의 「인구론」1. 「인구론」을 저술하게 된 동기영국의 인구는 1810년대에는 1,000만명이었으나 1821년에는 1,340만명으로 불과 11년 만에 34% 증가되었다. 말사스의 「인구론」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만일 그가 이보다 50년 전이나 후에 세상에 태어났다면 인구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질병과 기아로 말미암아서 인구가 증가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는 개인주의와 향락추구의 의식구조 때문에 인구가 증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인구론」은 각자가 이기심에 따라서 행동할 때 희소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스미드의 낙관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즉,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서도 인구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지만 스미드의 경제이론의 본질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인구론」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 당시에 나폴레옹전쟁이 없었고 토지구획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인구론」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그의 이론을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볼 때에는 오판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25년마다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므로 225년 후에는 인구가 512배가 되는 반면,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하여 10배밖에 증가하지 않으므로 1인당 가용식량이 과거보다 5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구는 25년마다 두 배로 증가되지 않았으며 식량의 증가는 말사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서 1인당 식량소비량은 오히려 증가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오늘날의 세계현실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2. 「인구론」의 전제조건 및 내용말사스의 「인구론」운 세가지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인간에게는 성욕잉 있어 인구는 25년 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신대륙에서의 폭발적 인구증가가 인상 갚었던 것 같다. 그러나 막대한 수의 이민들이 신대륙에 계속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셋째, 식량증산은 인구증가와는 달리 수확체감의 법칙이 지배하므로 산술적으로밖에 증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말사스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3대 명제를 정립시킨다. 첫째, 생존에 필요한 식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인구는 억제될 수 있다. 둘째, 생활조건이 개선되어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문제를 더축 심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극적 억제방법과 예방적 억제방법에 있는데, 전자는 전쟁ㆍ질병 또는 아상에 의해서 인간을 없애는 것이고, 후자는 도덕적으로 절제해서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만혼을 한다든지 이지적으로 성욕을 억제하는 방법이다.말사스는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선사업이나 구빈법은 위장된 잔인성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빈민구제법」은 인구문제 해결을 지연시켜서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한 양상을 초래하므로 그 철폐를 주장하였다. 그 법에 의하면 각 교구마다 그 지역에 빈민들이 들어오면 보호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말사스는 이렇게 빈민을 보호해주면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게 되어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므로 오히려 사회현실을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큰 비극적인 결과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1803년에 출판된 「인구론」제 2판에서는 만혼으로 인구증가율을 억제하는 것은 죄악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구증가율이 이처럼 예방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면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서 식량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그는 인구의 압력을 미래에 관한 문제로 생각했을 쁜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기적인 빈곤의 문제가 존재하여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대규모 인구나 인구증가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에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규모 인구이고 다른 하나는 빈곤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좋지만 빈곤으로 인한 참상과 악행이 제거되는 정도에 따라서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그를 인류의 적으로 해석하느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 문제는 말사스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를 인류의 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나의 이론을 전적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나다. 나는 다만 빈곤으로 안한 참상과 악행이 적일 뿐이며 인구와 식량의 불균형적인 증가를 반대할 뿐이라고 하였다.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그는 빈민구제법의 철폐를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가 평준화되는 것도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구의 압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된다면 조혼을 하게 되고, 출생률이 증가될 것이며 따라서 분배분은 다시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는 요즘 미국에서 실업자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같다. 당장에 일거리 없는 사람에게는 실업자수당을 없앤다는 것은 괴롭겠지만 실업자수당을 주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실업을 조장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킴 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하자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실업자와 취업자의 생활수준이 비슷하다면 누가 고생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는가? 그런데 실직수당받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소득을 얻으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일하는 것보다 실직수당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잃게 되고 사회는 잠재적 노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법을 왜 폐지시키려고 하겠는가? 그 당시의 영국의 정당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사스는 요감하게 구빈법 철폐를 주장했으며 결국은 핏트(William Pitt, Jr., 1759 ∼1806) 수상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그는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지주들을 옹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인기가 없었던 「곡물법」(Coun Law)을 지지하였다. 「곡물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면 신개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농업생산이 증대되어 인구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폴레옹전쟁이 끝난 이후에 식량가격이 하락하고 지주들이 몰락하는 반면에 신흥자본가들의 정치세력이 더 강해지자 1846년에 「곡물법」아 폐지되었다. 신흥자본가들이 「곡물법」을 폐지하는 데 필사적이었던 것은 식량가격이 오르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어 이윤이 감소되기 때문이었다.3. 「인구론」의 공과말사스의 공과는 첫째, 인구문제를 실증적 자료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이론전개에 불과하였다.둘째, 생산측면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을 간과했다. 과학기술의 발당로 종자개량, 비료 및 기계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증대되었으며, 신대륙 발견 이후에 절대별지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기술혁신은 앞으로도 인류문명이 발전하는 데 무궁무진한 변수인 것이다.셋째, 그는 자년에 대한 의식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자식을 자산으로 보았으나,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전통사회에서는 농사를 지을 후손이 없으면 가문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후손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으나 도시화되면서 향락추구의 의식구조가 만연되어 자녀들을 오히려 짐스럽게 생각하고 아이를 낳지 않게 되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인구문제는 인구감소를 뜻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세계적으로 노화현상아ㅣ 가속화되고 있다. 인간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종족보존본증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지만 사회가 안정되면 인구증가율은 다시 감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정한 국가의 인구 피라밋트는 역으로 되어 생산인구는 적고 부양니구는 많아지는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 서유럽국 등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제]자본시장통합법(금융시장통합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6/10/07/data419888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