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현행 역사 교과서 제도 비판

소개

역사교육론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현재의 국사 교과서의 국정 제도 및 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 제도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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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2. 현행 국사교과서 발행 제도
3. 국정국사교과서발행의 문제점 (10학년까지의 국사교과서)
1) 국정국사교과서의 도입
2) 국정 국사교과서의 문제점
4. 검정교과서 발행의 문제점 (11,12학년 선택과목인 근현대사)
5. 교과서 발행제도의 대안
6. 결어

본문내용

1. 서언 (국사 사실 국사(國史)라는 명칭은 자국 중심주의, 폐쇄적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어 한 나라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칭할 때는 한국사(韓國史)라 칭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에 국사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역사자체 및 교과서를 언급할 때 국사란 명칭을 사용하겠다.
교과서의 중요성)
국사교육의 중요성,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역사교육의 목표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 사회의 내원(來源)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를 통해 현실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역사적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자신의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길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규 수업과정으로 편성되어 진행되고, 교육의 핵심에는 교과서가 있다. 교육내용이 교과서에 담긴 ‘절대적 진리’에 폐쇄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역사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교과서 안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는 곧바로 학생들의 역사지식과 연관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학창시절 배웠던 역사를 진리로 간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사교과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2. 현행 국사교과서 발행 제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국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8~9학년(중학교)국사, 10학년(고등학교) 국사는 1종을,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11,12학년 선택교과인 한국근현대사, 세계사는 2종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1종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찬하며,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1종 교과서인 7차 교육과정 8~9학년 국사, 10학년 국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국사편찬위원에서 편찬한다. 반면 선택교과인 한국근현대사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근현대사 준거안」에 합당하도록 각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제작하여 심의를 받고 그과정에서 통과한 교과서만이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2002년의 심의과정에서는 총 9개 출판사가 교과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4개의 교과서가 심의를 통과하였고, 5종은 탈락하였다.
정리하면, 현재 10학년까지의 국사는 1종교과서로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작하고, 11,12학년의 한국근현대사는 각 출판사에 위임하여 제작케 한 후 심의에 통과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전국역사교사모임편,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 지수걸, 「제 7차 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준거안의 문제점」『역사교육』79, 2001
· 이명희, 「제 7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역사교육』82, 2001
· 양호환, 「교육과정에서 역사과의 위상에 대한 논의의 허실」『역사교육』79, 2001
· 신병철, 「국정 국사교과서 개발과정과 국정교과서 제도의 문제점」『역사교육』79, 2001
· 류승열, 「국사교과서 편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역사교육』79, 2001
· 김진규, 「국사 교과서에 깃든 한국 민족주의의 두 망령」『월간 인물과 사상』, 2002년 11월
· 남지대, 「고교 국사교과서 근현대편의 서술과 문제점」
· 윤내현, 「현행 국사교과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