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중심으로)

소개

이번에 논문 제출하기 위해서 국회 도서관 자료와 많은 문헌 도서를 참고 하여
감사제도의 독립성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여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제Ⅰ장 序 論

제1절 연구의 의의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제Ⅰ장 序 論

제1절 연구의 의의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재Ⅱ장 本 論

제1절 감사제도의 이론적 고찰

1. 감사제도의 의의

1) 감사제도의 개념과 의의 ‥‥‥‥‥‥‥‥‥‥‥‥‥‥‥‥‥‥‥‥‥‥‥‥‥

2) 감사제도의 종류 ‥‥‥‥‥‥‥‥‥‥‥‥‥‥‥‥‥‥‥‥‥‥‥‥‥‥‥‥

3) 감사기관의 기능 ‥‥‥‥‥‥‥‥‥‥‥‥‥‥‥‥‥‥‥‥‥‥‥‥‥‥‥‥

2. 우리나라의 감사제도

1) 상급기관의 감사운영실태 ‥‥‥‥‥‥‥‥‥‥‥‥‥‥‥‥‥‥‥‥‥‥‥‥

2) 국정감사와 지방의회의 감사 ‥‥‥‥‥‥‥‥‥‥‥‥‥‥‥‥‥‥‥‥‥‥‥

제2절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의의

1) 회계검사의 개념 ‥‥‥‥‥‥‥‥‥‥‥‥‥‥‥‥‥‥‥‥‥‥‥‥‥‥‥‥

2) 회계검사의 중점의 변천 ‥‥‥‥‥‥‥‥‥‥‥‥‥‥‥‥‥‥‥‥‥‥‥‥

2. 회계검사의 기능

1) 전통적 회계검사 ‥‥‥‥‥‥‥‥‥‥‥‥‥‥‥‥‥‥‥‥‥‥‥‥‥‥‥‥

2) 현대적 회계검사 ‥‥‥‥‥‥‥‥‥‥‥‥‥‥‥‥‥‥‥‥‥‥‥‥‥‥‥‥

3. 회계검사의 종류

1) 서면검사․실지검사․대행검사 ‥‥‥‥‥‥‥‥‥‥‥‥‥‥‥‥‥‥‥‥‥

2) 사후검사․사전검사 ‥‥‥‥‥‥‥‥‥‥‥‥‥‥‥‥‥‥‥‥‥‥‥‥‥‥

3) 내부검사․외부검사 ‥‥‥‥‥‥‥‥‥‥‥‥‥‥‥‥‥‥‥‥‥‥‥‥‥‥

4) 일반적 검사․상업식 검사․종합적 검사 ‥‥‥‥‥‥‥‥‥‥‥‥‥‥‥‥‥

5) 합법성 검사․효율성 검사․정책검사 ‥‥‥‥‥‥‥‥‥‥‥‥‥‥‥‥‥‥‥

6) 정밀검사․발췌검사 ‥‥‥‥‥‥‥‥‥‥‥‥‥‥‥‥‥‥‥‥‥‥‥‥‥‥

4. 우리나라 회계검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통제중심의 회계 검사 ‥‥‥‥‥‥‥‥‥‥‥‥‥‥‥‥‥‥‥‥‥‥‥‥‥

2) 독립성의 확보 ‥‥‥‥‥‥‥‥‥‥‥‥‥‥‥‥‥‥‥‥‥‥‥‥‥‥‥‥‥

3) 사전검사의 적극활용 ‥‥‥‥‥‥‥‥‥‥‥‥‥‥‥‥‥‥‥‥‥‥‥‥‥‥

제3절 우리나라와 각국의 회계검사기관 비교․분석

1. 회계검사기관의 요건

1) 독립성 ‥‥‥‥‥‥‥‥‥‥‥‥‥‥‥‥‥‥‥‥‥‥‥‥‥‥‥‥‥‥‥‥

2) 책임성 ‥‥‥‥‥‥‥‥‥‥‥‥‥‥‥‥‥‥‥‥‥‥‥‥‥‥‥‥‥‥‥‥

3) 다른부처와의 관계 ‥‥‥‥‥‥‥‥‥‥‥‥‥‥‥‥‥‥‥‥‥‥‥‥‥‥

4) 전문가직업윤리 ‥‥‥‥‥‥‥‥‥‥‥‥‥‥‥‥‥‥‥‥‥‥‥‥‥‥‥‥

2. 회계검사기관 비교의 준거 ‥‥‥‥‥‥‥‥‥‥‥‥‥‥‥‥‥‥‥‥‥‥‥‥

3. 우리나라의 감사원

1) 연혁 ‥‥‥‥‥‥‥‥‥‥‥‥‥‥‥‥‥‥‥‥‥‥‥‥‥‥‥‥‥‥‥‥‥

2) 법적지위 ‥‥‥‥‥‥‥‥‥‥‥‥‥‥‥‥‥‥‥‥‥‥‥‥‥‥‥‥‥‥‥

3) 조직 ‥‥‥‥‥‥‥‥‥‥‥‥‥‥‥‥‥‥‥‥‥‥‥‥‥‥‥‥‥‥‥‥‥

4) 임무와 기능 ‥‥‥‥‥‥‥‥‥‥‥‥‥‥‥‥‥‥‥‥‥‥‥‥‥‥‥‥‥

4. 각국의 회계검사기관

1) 미국의 회계검사원 ‥‥‥‥‥‥‥‥‥‥‥‥‥‥‥‥‥‥‥‥‥‥‥‥‥‥

2) 영국의 국립회계검사원 ‥‥‥‥‥‥‥‥‥‥‥‥‥‥‥‥‥‥‥‥‥‥‥‥

3) 일본의 회계검사원 ‥‥‥‥‥‥‥‥‥‥‥‥‥‥‥‥‥‥‥‥‥‥‥‥‥‥

5. 연구대상국가별 회계검사기관의 비교․분석

1) 독립성 ‥‥‥‥‥‥‥‥‥‥‥‥‥‥‥‥‥‥‥‥‥‥‥‥‥‥‥‥‥‥‥‥

2) 책임성 ‥‥‥‥‥‥‥‥‥‥‥‥‥‥‥‥‥‥‥‥‥‥‥‥‥‥‥‥‥‥‥‥

3) 다른 부처와의 관계 ‥‥‥‥‥‥‥‥‥‥‥‥‥‥‥‥‥‥‥‥‥‥‥‥‥‥

4) 전문성 ‥‥‥‥‥‥‥‥‥‥‥‥‥‥‥‥‥‥‥‥‥‥‥‥‥‥‥‥‥‥‥‥

6. 소결 ‥‥‥‥‥‥‥‥‥‥‥‥‥‥‥‥‥‥‥‥‥‥‥‥‥‥‥‥‥‥‥‥‥‥

제4절 우리나라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방안

1. 감사원의 법적 독립성 ‥‥‥‥‥‥‥‥‥‥‥‥‥‥‥‥‥‥‥‥‥‥‥‥‥‥

2. 인사상의 독립성 ‥‥‥‥‥‥‥‥‥‥‥‥‥‥‥‥‥‥‥‥‥‥‥‥‥‥‥‥

3. 예산상의 독립성 ‥‥‥‥‥‥‥‥‥‥‥‥‥‥‥‥‥‥‥‥‥‥‥‥‥‥‥‥


제Ⅲ장 結 論 ‥‥‥‥‥‥‥‥‥‥‥‥‥‥‥‥‥‥‥‥‥‥‥‥‥‥‥‥‥‥‥

본문내용

제3절 우리나라와 각국의 회계검사기관 비교․분석


1. 회계검사기관의 요건


공무원들은 실적이나 업적,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공적 자금과 공적 자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의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회계검사기관은 재정적 책임의 피라미드에서 꼭대기에 위치한다.
회계검사기관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나라 통합시스템의 요체이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검사 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효과적인 회계검사기관은 재정적인 통합과 보고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감시자로서 활동한다.
회계검사기관은 책임성 중에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의지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 능률성과 비용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재정회계 절차의 발전을 통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것은 의회의 세출예산을 통하여 표현된다.
회계검사기관이 개혁의 과정을 통해 국민통합 시스템을 형성하거나 윤리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TI Source-Book. 1996:CH.11)

1)독립성 : 임명절차와 법적 지위

회계검사기관은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검사기관 공무원의 임명절차와 여당, 정치인, 고위공무원의 통제로부터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항들이 있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선출, 책임, 그리고 권한의 문제들은 그 나라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회계검사기관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옴부즈만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이다. 회계검사기관들은 재정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매커니즘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선출 과정이 관심사가 된다. 행정부가 적법한 협의 없이

참고자료

· 1. 국내도서
·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1987
· 오석홍(1999b), [행정학], 나남출판
·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 편호범, [회계감사론],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 2. 국내논문
· 김영, [감사원의 위상 정립 및 기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재웅, [부패통제시스템의 국가관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재만, [공공감사체계의 효율화], 한국행정연구 제7권제3호, 1998
· 박종구, [감사원 감사체계 개선방안], 감사논집 통권제6호, 감사원, 2001
· 홍현선,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 형사정책연구 제13권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3. 기타 국내자료
· 감사원, [감사40년사], 1988
· 감사원, [감사원 감사의 발전방향], 1994
· 감사원, [감사연보],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