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중국 세무제도 및 회사설립 운영

목차

중국 세무제도(법)
1. 세무
가. 국가에서 정한 세금우대 정책

나. 지방정부에서의 세금 우대정책
2. 외환관리

3. 이윤분배

4. 노동관련
5. 생산된 제품의 내수비율
6. 원자재의 공급



회사의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가. 명칭 순서

나. 사용불가한 자(字)와 명칭

비준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1. 신청에 필요한 서류

2. 비준기관
회사설립 비준후 처리해야할 등기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설립등기
2. 법인인감(印章) 제작
3. 법인 코드 발급

4. 외환등기, 은행구좌 개설

5. 세무등기
6. 세관등기-관세면세신청절차

7. 재정등기
중국주재사무소(연락사무소,대표처,辦事處)의 설치에 관하여
1. 신청서류
2.세금

본문내용

1. 세무

합자기업은 중국의 관련법률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합자기업 설립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기계설비를 중국외에서 들여올 때의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인데 다음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

a. 계약규정에 따라 한국측이 출자하는 기계설비나 부속물과 합자기업의 공장건설 및 기계등의 설치와 기계를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물자
b. 합자기업의 투자총액내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기계설비나 부속품과 포장물자
c. 합자기업의 증가자본으로 수입하는 중국내에서 생산, 공급을 보증할 수 없는 기계설비와 부속품과 기타 물자
d. 합자기업이 수출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속품과 포장물자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필히 세관의 면세품목에 해당되는 물품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외상투자지도목록의 장려항목에 속하는 합작기업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제한항목에 속하는 합작기업의 물품수입시에는 면세가 되지 아니한 품목이 있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이던지 반드시 해당 세관의 면세품목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의 이름을 대부분 영문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국내로 수입할 시 반드시 이 설비명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아서 면세품목에 해당하는 설비인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체세를 중국에서는 증치세 (增値稅)라고 부른다.

회사 운영시 지급해야 하는 증치세도 중국의 세법상 17%이고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중국세무국에서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시에도 은근히 무엇인가를 바라는 상황을 연출하므로써 실제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가. 국가에서 정한 세금우대 정책

기타 중국에는 외국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세법상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의 생산성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익 연도로부터 제1,2년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 3~5년에는 절반 면제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다시 그 기업에 투자하여 등록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자본금으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기한이 5년 이상이면 다시 투자한 부분의 이미 납부된 소득세세금의 40%를 되돌려준다. 직접적으로 다시 투자하여 수출기업이나 선진기술기업을 설립, 확대건설하면 다시 투자한 부분의 이미 납부된 기업소득세세금을 전부 되돌려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