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소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이라는 주제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서
1.노동조합의 자주성
2.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의 문제
Ⅱ.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
1.근로자 2.실업자․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여부
Ⅲ.현행 노조법상의 해고된 자의 조합원자격 여부
1.구 노조법의 태도 2.현행법의 태도
3.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요건
Ⅳ.현행 노조법상의 해고자의 조합원자격규정에 관한 문제점
1.해고자 및 실업자의 단결권 침해
2.근로자의 권익이나 노동운동약화의 가능성
Ⅴ.결

본문내용

Ⅰ.서

1.노동조합의 자주성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조직체이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써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으로써 그 의의는 크다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자주성을 확보하기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노동조합으로써 제반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서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2.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의 문제

종래 구 노동조합법에서는 해고이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을때까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갖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행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 중 중노위의 재심판결때 까지로 협의․축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로자성의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살펴본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