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현행 스팸메일관련 법제의 효율성 검토와 입법적 방향 논의

소개

현행 스팸메일관련 법제의 효율성 검토와 입법적 방향 논의

목차

I. 서설 1
1. 스팸메일의 범람과 무선 인터넷 기술 1
2. 스팸메일의 정의 2

II. 법으로 규율되는 스팸메일의 범주(불법 스팸메일) 2
1. 불법 스팸메일의 법적 구성요건 2
2.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의한 스팸메일 전송 문제 3

III. 현행 스팸메일 관련 법제와 규제방식 5
1. 정보통신보호법 제50조 5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 제25조 7
3. 기타 관련 규정 7
4.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의 상담·신고 접수 7
5. 정보통신보호법상 스팸메일 규제 방식 8
1) 옵트아웃방식 8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 8
3) 아동이나 청소년 보호 규정 불비 8

IV. 정보통신보호법 개정을 통한 스팸메일 규제입법 제안 내용 10
1. 김영춘의원 대표발의안(ꍽ안) 개요(개정안 - 첨부 1) 10
2. 이종걸의원 대표발의안(ꍾ안) 개요(개정안 - 첨부 2) 11

V. 현행법상 스팸메일 관련 주요 논점별 분석과 입법 방향 논의 13
1. 전자우편활성및스팸메일규제에관한법(가칭) 제정의 필요성 13
2. 현행 옵트아웃 방식 유지 필요성 13
3.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고지 규정의 강화 14
4. 수신거부 방해·회피 장치에 대한 규제 15
5. 발신자의 개인정보 수집 경위·항목 등 명시할 필요성 16
6. 제목란의 광고 표시의 의무화 16
7. 텍스트형 이메일 외에 전화, 메시지서비스 등을 통한 스팸광고 규제 필요성 17
8. 기타 17

VI. 결어 19

본문내용

I.서설

1.스팸메일의 범람과 무선 인터넷 기술

최근에 PC통신 대화방 이용자들의 ID를, 프로그램을 통하여 내려 받거나, 신문·잡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ID를 수집하여 이들에게 무작위로 상품정보를 발송하거나 자체 제작된 불법 CD-ROM 판매 리스트를 보내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대화방 등에서는 ID가 공개되고 이를 감추는 옵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개인정보 수집자들은 PC통신사나 인터넷 공개대화방, 게시판 등의 ID를 수집하기가 용이한 편이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업체의 영리 광고에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휴대전화 등으로 수신되는 스팸메일의 경우 특히 무선 인터넷 기술 보급단계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중반이후 2001년 상반기에 극심한 700번 서비스의 무분별한 스팸전송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고 지금도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스팸메일이 극성 중이다. 우리나라는 1, 2년전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상반기에는 PDA 시스템, 무선랜 서비스를 통한 무선인터넷의 상용화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을 뿐,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일상화되어 있어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PDA나 휴대전화에 대한 스팸메일로 경제적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인의 경우 하루 평균 받는 휴대전화 메일은 10 ~ 50통에 이르고 있고 정부와 업계는 이중 상당수가 무차별적으로 대량 유포되고 있는 광고성 메일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