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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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1.30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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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스팸메일의 정의와 유형
1. 스팸메일의 정의
2. 스팸메일의 유형

Ⅲ. 스팸메일의 위법성
1. 전자거래기본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Ⅳ. 스팸메일의 수신실태 및 스팸메일에 대한 인식
1. 전자우편 및 스팸메일 수신 현황
2. 스팸메일의 내용
3. 스팸메일 처리 행태
4. 스팸메일 발송 규제
5. 스팸메일 수신에 대한 불만 피해 인식
6. 스팸메일로 인한 불만 피해 내용
7. 스팸메일 방지 방안
8.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자세

Ⅴ. 스팸메일이 미치는 영향과 피해현황


Ⅵ. 결론 및 제언
1. 법·제도적 측면
2. 개인사용자 측면

본문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이용의 한 방법인 전자우편의 이용도 활성화되고 있다. 전자우편은 기존의 문서우편에 비해 그 편리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인터넷의 활용측면에서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전자우편은 기존의 우편에 비해 논리적 공간에서 통신망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발신자 확인이 용이치 않은 익명성을 띠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자우편의 이러한 장점을 살려 활용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익명성과 신속하고 전달비용이 저렴하고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각종 오·남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광고메일' 이라는 효과적 대인 마케팅수단으로서의 메일조차 스팸메일로 오인되어 부정적 인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현실이다.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도모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적인 전자우편 발송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치 않는 스팸메일의 수신으로 인한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통신망의 이용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의 현황파악과 대응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1. 두산세계대백과, http://100.empas.com.
2. 대한매일, 2002. 8. 22.
3. 월간 시사컴퓨터, 2001년 8월호.
4. http://www.cauce.org.
5. 소비자시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년 1월호.
6. 월간 정보보호뉴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2년 2월호, 6월호.
7. FTC working group,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1998. 6.
8. 전자우편 사용자 보호방안, 한국정보보호센터, 2000. 12.
9. 임휘성, 전자우편 오남용방지대책, 한국정보보호센터, 1997.
10.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http://ccis.kwpolice.go.kr.
11. 경향신문, 2002. 4.27.
12. 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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