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호주제에 관한 모든것

소개

호주제의 의미와 호주제 폐지에 관한 폐지입장을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호주제란?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의 의미

Ⅱ. 호주제의 문제점과 폐해 사례
1. 양성평등 저해
2.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
3.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그릇된 잣대
4. 우리의 전통이 아닌 호주제
5. 호주제 위헌청구소송 원고인단 폐해 사례

Ⅲ.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 주요 내용
1. 사건의 개요
2. 심판대상 조문
3. 결정이유의 요지
4. 결정의 효과

Ⅳ.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와 자녀의 성
1.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
2. 자녀의 성(姓)

Ⅴ.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1. 구체적 변경 사항
2. 호주제 폐지 후 대안
3.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사회상

Ⅵ. 소결

본문내용

...... 또한 호주 대신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하게 가족의 범위가 정해진다. 그 밖의 변화로는 자녀의 성(姓)문제가 개선되고, 혼인외 자의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재혼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재혼부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새아버지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아내의 전혼자녀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등의 불편감이나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br />
Ⅵ. 소결<br />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2008년부터는 현행 호적을 대신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적용됨에 있어서 혼란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3년여 간의 준비 기간이 주어진 만큼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호주제 폐지는 비단 여성들에게만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주의’가 남녀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듯이 호주제 폐지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것이다. <br />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제도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호주제의 문제점과 그로인한 사회에서의 차별과 그릇된 사고방식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직장 곳곳에 만연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제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br />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고, 우리의 주변인일 수 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우리, 우리 주변인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그릇된 사고방식부터 고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 고은광순. 1998.「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여성』366(98.9), 13-16
· 조민경. 2003. 「호주제 폐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여성정책포럼』3호, 6-10, 38-42
· 조은희. 2005.「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인별신분등록제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통권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