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소개글

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찬성의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의 호주제를 살피고 현재의 호주제가 남긴 피해와 사례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다루었습니다.
호주제에 관심있는 대학생과 일반인, 그리고 여성학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유익하리라 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호주제도
1. 호주제와 호적
2. 호주제의 개념

Ⅲ. 우리 역사속의 호주제
1. 통일신라
2. 고려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민법제정시와 군부독재 통치원리로서의 호주제

Ⅳ. 호주제 폐지
1.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2. 호주제의 피해 사례
3.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이해
1) 호주제 폐지진행과정
2) 민법개정안 주요내용
3) 새로운 신분제도 제안

Ⅴ. 이론적인 고찰
1. 외국의 가족제도
2. 이론적인 고찰 - 호주제페지에 대한 대안

Ⅵ. 맺음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제11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제36조 1항).
그런데, 호주제는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추상적인 가를 상정하고 호주와 가족으로 가를 구성하며(민법 제778조, 제779조, 제781조 1항, 제785조, 제826조 3항), 가의 구성 및 계승의 중심을 호주로 한다. 또한 호주의 지위는 남성우선으로 승계하도록 되어있다(민법 제984조). 현행법상 호주권이 상당부분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곧 호주제의 형해화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키며, 호주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배, 통솔을 의미하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가(家)를 앞세워 남계혈통을 통한 호주승계를 꾀함으로써 각 개인의 기회균등과 가정창설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실적으로 많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호주제는 민주사회의 이념과는 전혀 조화될 수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법, 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호적상 호주라는 것이 없어도 호적은 아무런 혼란 없이 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법과 관습이라면, 호주제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비합리적, 비민주적으로 역행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악습이고 악법이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는 우리 사회를 양성평등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 전개 할 내용은 호주제의 폐지의 찬성의 입장에서 호적제도에서 나타난 호주제의 간단한 개념과 함께 우리의 역사 속에서 호주제를 살피고, 현재의 호주제가 떠넘기는 현실적 피해와 그 사례, 그리고 그 대처로서 호주제 폐지에 관한 전개 과정과 내용을 다루어 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계순, 『호주제도의 폐지』, 민주법학 제19호 2001
이남국, 『호주제 폐지』, Administration Focus 2003 March/April
김경희, 『호주제 폐지의 논쟁과 전망』, 여성운동 및 연구 동향
대법원 http://www.scourt.go.kr/regi/outline_famreg/cncpt_famreg/
네이버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1.htm
네이버 지식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589358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17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