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디지털콘텐츠제작자 권리보호 법률체계

소개

디지털콘텐츠제작자 권리보호 법률체계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개념의 정리

3.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보호

4.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보호

5. 맺음말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각종 콘텐츠가 디지털화 되어서 온라인상에서 무상이나 유상으로 유통되고 있다. 디지털화되는 콘텐츠는 서적, 음반, 영화 등으로 다양하고 이를 불법 복제하거나 전송함으로써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정비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사용하거나 복제 또는 전송하는 것이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제작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디지털콘텐츠가 손쉽게 복제되어 사용된다면 일정한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콘텐츠산업활 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우리 법률 중에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저작권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있다.

다음에서 저작권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 다루는 디지털콘텐츠관련 권리보호체계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보겠다.

2. 개념의 정리

디지털콘텐츠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이동이 가능해 지면서 새로이 생긴 개념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법률에 수용될 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와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정리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디지털콘텐츠

(1) 일반적 의미와 법률상의 정의

현재 “콘텐츠”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문자, 소리,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의 내용물로서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타고 흐르는 정보를 통칭하지만 최근에는 방송과 컴퓨터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따라 공중파 방송에 필요한 문자, 음성 화상 등의 방송정보와 컴퓨터 네트워크로 교환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게임소프트웨어, 영화 등 디지털화된 모든 정보 “온라인게임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 김형렬․김윤명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화는 원자료 또는 원정보를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형태 즉 0과 1이라고 하는 전자신호로 제작․변환하는 것이다 김형렬․김윤명 전게서
.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콘텐츠는 “디지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이미 디지털화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법률상의 개념정의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