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정보통신공간의 발달 및 정보통신법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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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공간의 발달
Ⅰ 정신세계와 공간
Ⅱ 전화, 방송과 공간
Ⅲ 컴퓨터, 인터넷과 공간

제2장 사이버스페이스와 법
Ⅰ 의의
Ⅱ사이버스페이스의 위치와 규제

제3장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용어의 부적합성

제4장 법학의 대상으로서의 정보통신공간
Ⅰ 의의
Ⅱ 정보통신공간의 구성
Ⅲ 정보통신공간의 특성

제5장 정보통신공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제6장 정보통신법의 형성
Ⅰ의의
Ⅱ 전자거래법과의 구별
Ⅲ 새로운 법학형성의 예
Ⅳ 정보통신법의 근거
Ⅴ정보통신법의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통신공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법은 광의로는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계약관계, 관할권 및 준거법 등 다양한 법률문제로 포괄할 수 있는 법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협의로는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가상공간에 있어서 법률은 일정한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뉴미디어를 매개로 하여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일정한 법영역에 한정됨이 없이 행하여지는 특성에 기초한 일련의 법률체계를 말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개인의 인격 및 정보의 공개와 그 보호, 음란물의 규제, 개인의 법적 거래행위, 지적재산권의 보호, 컴퓨터범죄 및 절차법상의 관할권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법률문제를 사이버공간의 헌법상의 과제, 사이버공간의 형법상의 과제, 사이버공간의 민법상의 과제, 사이버공간의 상법상의 과제, 사이공간의 노동법상의 과제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국내문헌>
Ⅰ 단행본
1. 강동세, 지적재산권의 형사적 이해, 세창출판사, 2003.
2. 강위두, 상법요론, 형설출판사, 2003.
3. 강위두, 상법총칙․상행위법, 형설출판사, 1999.
4. 고상룡, 민법총칙, 박영사, 2003.
5.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Ⅱ 학술지 논문

1. 김민중, 홈페이지․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제작에 따른 법적 문제, 인터넷 법률, 2002. 3.
2. 박석호, 디지털딜레마와 현행 지적재산권법제의 개편, 법학연구(홍익대학 교), 2000. 12.
3. 박헌목, 전자상거래의 법리와 법적 문제점, 경성법학(경성대학교), 2000. 10.
4. 배대헌, 가상공간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창작과 권리, 제6호(1997)
5. 손경한, 한국사이버법상의 최근동향, 사이버시대의 법적 환경, 제4회 KITAL 정기심포지움자료, 1998.
6. 손태우,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 최종안의 내용과 의의, 인터넷법률, 2000. 11.
7. 이기수, 안효질, 인터넷과 저작권법, 저작권제46호(1999.6.)
8. 이상정, 도메인네임과 상표권, 인터넷법률, 제2호(2000.9.), 법무부
9. 이은영,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법,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4주년(제17회) 기 념학술대회자료집,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10. 이해완, 도메인네임분쟁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2000. 9.

Ⅲ 박사학위논문

1. 계승균, 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2003. 2.
2. 고형석,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한국 해양대학교), 2002. 2.
3. 김영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동의대학교), 2001. 2.
4. 김순선, 특허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1998. 2.
5. 김원오, 상표보호의 국제적 규범체계와 그 동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8. 2.

Ⅳ 석사학위논문

1. 강용석, 디지털화와 저작권법 : WIPO조약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서울대 학교),1998. 2.
2. 권국현,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 교), 2002. 2.
3. 깁태기, 인터넷컨텐츠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규제 및 정책방향,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2000. 2.
4. 김기은, 인터넷관련 지적재산권보호 연구, 석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 2000. 2.
5. 김형철,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프트웨어특허권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충남대학교), 2001.2.

<국외문헌>

Ⅰ 단행본

1. Albert, G.Peter,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Cyberspace, NBA Book, 1999.
2. Ann E. Weiss, Virtual Reality: A Door to Cyberspace, 21st Century Books, 1997.
3. Tim Jordan, Cyberpower, Taylor & Francis Books Ltd., 1999.
4. Centr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York University, Cyberspace and outer space : transitional challenges for multilateral verification in the 21st century : proceedings of the Fourteenth Annual Ottawa NACD Verification Symposium
5. Chris Reed, John Angel, Computer Law, Blackstone Pr, 2002.

Ⅱ 학술지논문

1.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Fall, 2000, Against Cyberlaw, Joseph H. Sommer
2. Boston College Law Review, March 2003, Rights of Access and the Shape of the Internet, MICHAEL J. MADISON
3. Buffalo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 Summer, 2000, LICENSES AND TH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Cheon-Seok Seo
4. Harvard Law School, Fall, 2002, Gore, Gibson, and Goldsmith: The Evolution of Internet Metaphors in Law and Commentary, Jonathan H. Blavin and I. Glenn Cohen
5. Idaho Law Review, 2001, INTRODUCTION TO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PRINCIPLES, POLICIES AND PROVISIONS, Patricia Brumfield Fry

Ⅲ 기타

1. 노용석 옮김, 가상현실과 사이버스페이스, 세종대학교출판부, 1994.
2. 로렌스 레식(김정오 역), 사이버공간의 법이론, 나남출판, 2002.
3. 내셔널리서치 카운슬(임원선 역), 디지털딜레마: 정보화시대의 지적재산권, 한울, 2001.
4. 윌리엄깁슨(노혜경 옮김), 뉴로맨서, 열음사, 1996.
5. 래리 워쇼스키, 영화 매트릭스(Matrix, 1999) 대본
6. 나까야마 노부히로(한일지재권연구회 역), 특허법, 법문사, 2001.
7. 시바타 히데토시, 이하라 도모히토(김욱송 역), 비즈니스모델특허전략, 이 미지북, 2000.
8. 일본 반도체집적회로법률문제연구회편, 해설 반도에집적회로법.
9. 일본 컨텐츠비즈니스연구소(조선일보사 옮김), 컨턴츠비즈니스, 조선일보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