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백지어음

소개

백지어음에 대해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1. 백지어음 서설
2. 백지어음의 요건
3. 백지어음의 지위
4. 백지보충권

본문내용

1. 백지어음 서설
1) 백지어음의 정의
백지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하게 할 의사로써 발행인의 기명날인 이외의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미완성의 어음을 의미한다. 백지발행, 백지인수, 백지배서, 백지보증 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러한 백지어음은 그 형식상 어음요건이 흠결된 불완전어음과 차이가 없으나,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2) 백지어음의 성질
① 어음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
② 특수한 유가증권이라고 보는 견해(多)
- 어음이 아니라 정지조건부의 어음상 권리(기대권) 및 백지보충권을 수여하는
특수한 유가증권이다.
- 따라서 백지어음 자체로는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으며 어음상 권리의 행사 불가능 하다.
- 다만 보충 즉시 어음으로 되므로 유통성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음상 권리행 사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어음의 법리가 적용된다.(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의 양 도 가능, 선의취득 긍정)

2. 백지어음의 요건
1)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누구든지 무관하다는 견해(少)
② 누구의 것이든지 무관하다는 견해(通)
- 그러나 백지보충권은 발행인에 의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수여되는 것이므로 발행인 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불가피한 것이다.

2) 어음요건의 흠결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이 흠결되어야 한다.
(불완전어음과의 차이점 : 백지보충권이 표창되어 있다.)
- 만기가 공란인 경우에 어음법 제 2조 2항과의 관계(만기가 공란인 경우 어음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는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 학설과 판례 : ①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일단 백지어음으로 취급한다.
(어음행위자의 의사가 어음취득자에게 백지를 보충시킬 의사라면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러한 의사는 어음면상 나타나지 않으므로 일단 백지어음으로 추정한다.)
② 어음소지인이 만기 보충 않고 지급제시 -> 일람출급어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