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의 범위와 한계

소개

체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체벌의 개념
2. 체벌의 교육적 효과, 부작용
3. 체벌에 대한 판례
4. 개인적 생각

본문내용

3. 체벌에 대한 판례
<판례 1> 대법원 76.4.27. 75도115(폭행 등) 상고기각(무죄) 교76조, 형20, 260조.
중학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어기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풍기를 문란케 한다는 이유로, 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교사가 학생들을 9시부터 19시까지 교실 바닥에 꿇어앉힌 뒤 주먹과 장작으로 남학생들의 얼굴, 머리, 엉덩이 등을 각각 20여 회씩, 손바닥과 주먹으로 여학생들의 머리와 얼굴․배 등을 각각 5, 6회씩 구타하고, 다음 날도 같은 시간 동안 꿇어앉힌 뒤, 몸을 움직이는 피해자 등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하퇴부를 각 수회씩 차서 폭행을 가한 사례이다.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일반형법상의 폭행죄를 구성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학생들의 뺨을 몇 차례 때린 사실만을 인정하고 장작구타 사실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아 뺨을 때린 행위는 교장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는 정당행위라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교육법 제76조에 의하면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장이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 학생에게 뺨을 몇 차례 때린 정도는 감호교육상의 견지에서 볼 때 징계의 방법으로서 사회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는 정당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