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법- 학생체벌 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
3. 해석

Ⅲ. 결론 및 제언
1. 내 생각
2. 그 밖에 알고 싶은 내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들어가는 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체벌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근대에 이르러 많은 교육사상가들에 의해 체벌이 근본적인 비난을 받게 되면서 점차 완화과정을 걷게 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일부 주나 소수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체벌이 비인간적이고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념도 체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이었으나, 해방 후 아동중심교육이념에 의거하여 체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동, 폭력범죄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심화되었다. 나는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적 인식의 기로에 선 학생체벌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고 알아보기로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1189 전원재판부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교사는 김○훈이 수업에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김○훈의 뺨을 때렸다. 김○훈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 세워놓고 ‘너는 왜 그리 못되었느냐’고 꾸지람을 하여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마다 지나가면서 김○훈의 머리를 주먹이나 막대기로 때리도록 함으로써 김○훈을 폭행하고, 김○훈의 같은 반 급우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김○훈에게 ‘너는 내 손으로 뺨을 때렸지만 너 같은 것은 내 손으로 뺨을 때릴 가치도 없는 놈이다, 너의 행동은 퇴학감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김○훈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 교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교무실에 있던 교사들에게 ‘김○훈 이거 퇴학 감 맞지요’라고 소리치는 등 공개적으로 김○훈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김○훈의 어머니는 김○훈이 학교에 다니기 싫다며 등교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와 사과한 뒤 김○훈이 다시 등교하였으나 반항적인 학교생활 태도를 문제 삼아 퇴학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공2004하, 1187)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