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학의 접근방법 -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

소개글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의의
2. 등장배경
3. 기본가정
4. 주요학자
5. 비판
6. 주요 개혁 처방
7. 평가

본문내용

1. 의의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이란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 혹은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공공선택론은 집단으로서의 공공이 행정 선택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효용에 근거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 또는 집단적 선택(collective choice)이라고 지칭된다. 예를 들면 투표행위, 정당활동, 관료행태, 이익집단 행태 등을 시장 속에 놓고 경제학적 분석도구인 소비자선택이론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없으며, 또한 조직화된 압력단체들의 영향 하에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을 억압한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공공선택적 접근방법은 의사결정자로서의 개인,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성격, 그리고 의사결정구조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선택이론은 기존의 행정질서와 행정이론이 발생시키는 문제점들을 극복해 보려는 새로운 접근방법이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관심을 가지는 민주행정의 구현이란 관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2.공공선택적 접근방법의 등장 배경
- 1960년대 부터 부캐넌(J. Buchanan)과 털록(G. Tullock) 등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시작됨.
- 오스트롬부부(Vincent Ostrom & Elinor Ostrom)는 1971년 미국 행정학회지에 "공공선택론 : 행정학연구를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을 기고

3. 기본 가정
(1)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자이며 시민은 공공재의 소비자이다. 소비자인 시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행정봉사의 대안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이다. 시장경제화란 시민의 수요(욕구)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감응성)을 최대화하고 시민이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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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