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소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된 취업현황 데이타와 함께 고용정책의 변화에 대한 내용

목차

1. 장애인 취업현황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
(1) 장애인 고용정책의 유형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 및 성격
3. 장애인공무원 고용정책의 변화

본문내용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
(1) 장애인 고용정책의 유형
장애인 고용 유형으로는 일반적으로 보호고용, 경쟁고용, 자영업등이 있고, 고용시책으로는 할당고용, 유보고용, 우선권 설정, 채용 및 해고 제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고용시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할당고용은 전 종업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서, 고용규제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다. 즉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 또는 납부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이런 의미에서 의무고용 내지 강제고용이라 할 수 있다.
유보고용은 일정한 직종을 지정하고 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종업원을 장애인으로 충당하도록 유보하는 제도이고, 우선권 설정은 장애인에 대하여 동등능력을 지닌 비장애인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용하거나 필요한 자격기준을 완화시키는 등의 우대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보고용과 우선권 설정을 통틀어 우선고용이라고 한다.
채용 및 해고에 대한 제한은 할당고용과 함께 취해지는 조치로서, 비장애인의 채용 또는 장애인의 해고에 대한 행정관청에의 통보 또는 허가, 해고의 사전예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 및 성격
① 장애인고용정책의 연혁 및 변화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책적 토대가 되는 법제정은 1990년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법률에 근거해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