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에

소개글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주제 : 장애인 복지 정책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에 대하여
2) 장애인 고용 촉진에 필수적인 제도란 무엇인가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으로는 먼저 의무고용제도가 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제27조에 기초한 것으로서 국가와 지자체의 장은 장애인을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일정한 비율 이상 고용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러한 사안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의무고용률을 넘어서 장애인들을 고용한 사업주들에게는기관의 규모와 무관하게 초과 고용인원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장 최근인 2019년을 기준으로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이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은 3.1%이며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3.4%이다. 그 다음 고용보장정책으로는 지원고용제도가 있다.
지원고용제도는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등 중도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3.jsp?sub1=4&sub2=8
장애인 의무고용, 돈으로 때우는 공공기관...3년간 932억원 써, 이승욱, 시사저널, 2020.09.09.
기업과 정부의 동상이몽,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현황과 문제점, 강형석, 아이티동아, 2020.04.14.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3% 처음 넘어, 이영재, 연합뉴스, 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