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반대의견을 중심으로

소개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교원평가제가 정당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제의 평가지침이 다자간의 합의를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속한 실시는 평가결과에 대한 또 다른 불신만을 야기할 뿐이다.
정부는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를 ‘철밥통’ 지키기 식의 의견을 개진한다고 매도하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숙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맞는 교원평가제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사 또한 교직이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능력위주의 경쟁 원리 도입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하며 교육정책, 제도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수립, 시행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교사나 학생, 학부모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

Ⅲ. 교원평가제
1. 제도 도입과정
2. 교원평가 제도 개선 기본 방향
3. 교원평가제와 근무평정제
4. 선진국의 교원평가제 도입 양상
5.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과 문제점
1) 교원형가 시범학교 선정 발표
<표 3>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표 4> 교원평가 시범운영 복수안
2)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 과정의 문제점
6. 교원평가 시범운영 중간 결과와 효과
<표 5> 2005학년도 2학기 교원평가 시범운영 결과 분석

Ⅳ. 교원평가제의 문제점
1. 교원평가 목적의 문제점
2. 평가내용 및 방법의 문제점
3. 평가 영역별 평가 요소, 평가지표 및 자료원의 한계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의 문제점
5. 교장․교감 평가 방안의 문제점
6. 교원평가제의 실패 사례

Ⅴ.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
1. 근무평정제도와 교원평가제의 병행 실시


<표 5> 근무평정제, 교육부 교원평가안, 학교자치평가 비교표 이장원(전교조 정책실장),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 대안 학교자치평가제」, 교원평가 대안 공청회 자료집, 2005.10.17

2. 인기도 평가로 전락할 우려
3. 공교육에서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Ⅵ. 나가며

본문내용

2)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 과정의 문제점
위에서 밝힌 것처럼 2005년 11월 17일 선정, 발표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48개교는 현재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학교 선정과 관련해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선정 결과를 보면, 10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선정되는가 하면 1학년만 있는 신설학교로 포함되어 있어서 시범학교의 대표성에 문제점이 제기된다. 한 학교만 지적해서 말하자면, 선정된 고등학교 16개교 중에서 부산혜원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정신지체아를 교육하는 사립특수학교로서, 학생 총 수가 유치부는 3명, 초등 39명, 중등 59명, 고등 44명, 총 145명이다. 이렇게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전체 학생이 145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가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시범학교로서 제 역할을 할 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작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된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중, 시범학교 지원을 희망하는 교사와 반대하는 교사 사이의 갈등이 컸다. 전교조에 따르면 “평가대상이 아닌 유치원 교사까지 투표에 참여시키거나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자 공개투표를 자행하거나 교무부장 등이 교사들에게 억지로 동의서를 방아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시범학교를 하는 경우, 그 학교에 상당한 정도의 예산과 함께 참가한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승진점수가 필요한 일부 교사들이 전교사의 동의 없이 신청서를 제출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시범학교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교수․수업활동에 전념하는 것 대신에 전교사 투표에서 찬성표를 많이 얻어내기 위해 다른 교사들을 설득하러 다니는 등 보기 좋지 않은 광경을 자아내기도 했다.

참고자료

· 주삼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평가 방안」, 『교육연구논총』vol.26, 2005, pp.201~209
· 전제상, 「초․중등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의 개선 방향와 과제」, 『창의력개발연구』제8호, 2005.02.
· 문진철, 「교원평가 시범운영 중간 점검 결과와 효과」, 『교육마당21』2005.04, pp.62~65
· 김정명신, 「암초 걸린 전교조 순풍 탄 교육부 - 교육평가제 논란」, 『노동사회』2006.12, pp.92~100
· 권상철, 「교원평가제, 이미 실패한 거짓말」,『선비문화』vol.5
· 이장원,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 대안 학교자치평가제」, 교원평가 대안공청회 자료집, 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