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소개

선정당사자에 관해서 세부 목차까지 목차화해서 정리 하였습니다. 리폿이나 기말-중간고사 용으로 굿입니다~~~

목차

Ⅰ의의
Ⅱ요건
Ⅲ선정방법
Ⅳ선정의 효과
ⅴ결어

본문내용

Ⅰ의의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수자 중에서 총원을 위해 소송수행을 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이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송의 복잡함과 소송지연, 소송경제상의 낭비등을 방지하고, 소송의 단순화-간편화에 그 취지가 있다

Ⅱ요건

(1).공동소송을 할 다수자가 있을 것
다수자는 원고측 뿐만 아니라 피고측도 불분하며, 2인이상이면 족하다. 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체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공동의 이해관계에 있을 것
어떠한 경우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는 학설상 대립이 있으나, 통상 널리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3).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 가운데서 선정할 것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자 가운데서 선정해야 하며,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 이외의 자가 선정당사자로 될 수 있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선정방법

(1).선정행위의 성질
선정행위란 선정자가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수여하는 소송행위로서 단독행위인가 합동행위인가에는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통설인 대리권의 수여와 유사한 단독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선정시기
선정시기는 소송계속의 전이나 후를 불문하나, 소송계속 후에 선정행위가 일어나면 선정 전의 소송당사자인 선정자는 소송에서 탈퇴하고, 선정당사자가 그 직위를 수계한다
(3).선정의 방법
선정당사자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해야 하며 다수결에 의해서는 선정될 수 없다.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에 의한 증명을 요하므로 선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