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임치의 법률적행위에 대하여

소개

민법상 임치의 법률적행위에 대하여 조사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개 념
1) 의의
2) 다른 계약과의 구별
(1) 위임계약과의 구별
(2) 임대차 및 사용대차와의 구별
(3) 호의관계와의 구별
2. 법률적 성질
3. 수치인의 의무
1) 임치물 보관의무
(1) 보관의 방법·장소
(2) 목적물의 사용금지
(3) 제3자보관의 문제

2) 보관에 따르는 부수적 의무
(1)위험 통지의무
(2)취득권리의 이전의무
3) 임치물 반환의무
4. 임치인의 의무
1)보수지급의무
2)임치물인도의무
3)비용지급·필요비상환· 채무대변제(債務代辨濟)의 의무
4)손해배상 의무
5. 임치의 종료
1)종료원인
2)당사자의 해지
(1) 임치인의 해지권
(2) 수치인의 해지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상 임치의 법률적행위는 당사자의 일방(任置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受置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93조)....
호의관계와의 구별
무상임치계약인 경우 단순한 호의관계와 구별하기 모호 한 점이 있다. 그러나 법률관계로서의 임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대중목욕탕에 옷이나 귀중품을 맡기는 것은 `임치`이다. 유상임치의 예는 창고업자에게 물건을 맡기는 경우가 해당되며, 그 밖에 지하철역 보관함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보관`의 급부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보관장소만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가 될 것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물건을 보관시킨 경우라면 이는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임치계약이 아니라 대부분 호의관계에 그친다고 본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무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별 거래 당사자가 물건의 보관에 관해 법적 구속력을 의욕하였는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즉 임치계약은 당사자간의 법률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종료원인
임치는 기간만료·목적물의 멸실 등과 같은 계약종료의 일반원인에 의하여 종료하게 되나, 그 밖의 임치의 특수한 종료원인으로서, 당사자에 의한 해지를 인정한다. 그 밖에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수치인이 사망하면 보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됨이 없이 당연히 종료하고,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임치인이 파산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면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수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 2.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4)」,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