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A+]1960~1970년대의 한국경제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

[방통대A+]

2006년 2학기 방통대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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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한국경제의이해 4학년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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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박정희의 경제 정책
박정희시대와 경제개발
*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전략의 형성과 특징
1)성장제일주의
2)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의 형성
3) 중화학공업화로의 전환
*중화학공업화의 문제점
치적연표
3.박정희정권의 경제성장 요인
4.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
5.결론 - 박정희 경제발전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흔히 박정희 라고 하면 경제 대통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동네(경북) 어른들은 정치가 어떻게 되든 백성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1998년의 IMF 사태의 간접적 원인이 박정희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최대 수출품이 라면과 쵸코파이이고 미국과 유럽의 주력 수출품은 현대차와 삼성의 휴대폰입니다. 이미 삼성과 엘지의 LCD 기술은 소니를 앞질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세계 100대 은행에 속하는 변변한 은행 하나 없는 걸까요?
왜 1998년의 외환 위기에 꼼짝 없이 우리나라가 당하고 말았을까요.
그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경제 용어 “관치금융”이라는 말에 함축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관치 금융의 첫 출발점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시작 됩니다.
IMF 외환위기때 대기업의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다들 기억 하실 겁니다.
자그마치 1000% 내지 800%.
아마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그 정도 되면 바로 망합니다.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건 기업과 정부, 국회의원, 은행의 검은 커낵션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관치 금융의 문제점을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담보가 좀 약하고 좀 무식해서 사업계획서도 잘 못 만듭니다. 그런데 정부 주요 요직에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에게 한 1000만원 정도 주머니에 찔러 주고 은행에서 10억을 대출 받을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할 것을 청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관치금융의 최대 문제점입니다.

참고자료

· 박정희 정권을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강만길교수 / [고려대학교]
· 박정희 시대 경제의 명과 암 . 대자보. 석진욱교수
·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이병천 엮음 / 창비 / 2003년
· 박정희 경제론고선 / 편집부 / 교보문고 / 1997년
· 한국의 금융위기는 제체절 개선의 기회 / 한국논단 /출간년도 : 1997
· 박정희 대통령의 재평가 / 한국군사학회 / 출간년도 : 1999
· 박정희 모델과 한국 민주주의 / 한국정치연구회 / 출간년도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