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70년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소개글

법학과-한국경제의 이해
1960-1970년대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개발체제의 성립과 산업사회의 확립
1. 자력적 성장기반의 구축과 산업사회의 확립
2. 박정희집권기 개발체제의 성립과 변화
Ⅲ. 국가주도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의 추친
1. 국가주도적 개발전략의 추진
2.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의 추진
3. 박정희집권기 경제정책의 성격과 평가
Ⅳ. 국가주도적 개발전략의 수정과 대외개방의 확대
1. 국가주도적 개발전략의 수정
2. 대외개방의 확대
Ⅴ. 고도성장의 요인과 역사적 조건
Ⅵ. 산업고도화
1. 공업발전
2. 농업의 상대적 낙후
3. 서비스업의 발전과 대량배분체제의 성립
Ⅶ. 성장동인이 내부 정책과 기술개발의 전개
1. 경제적 종속성의 약화와 성장동인의 내부정책
2. 기술개발의 전개
Ⅷ. 산업구조의 변화와 재벌의 성장
1. 산업구조의 변화
2. 재벌의 성장
Ⅸ. 노사관계와 소득분배 및 국민생활의 질
1.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노사관계의 변화
2. 소득과 부의 분배 및 사회보장제도
3. 국민생활의 질
Ⅹ. 결 론

본문내용

한국경제발전의 과거사를 돌아봄으로써 미래 우리경제를 통찰할 수 있는 식견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1960-1970년대의 한국경제 발전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개발체제의 성립과 산업사회의 확립

1. 자력적 성장기반의 구축과 산업사회의 확립

1961년까지도 한국은 1인당 경상 국민총생산이 82달러에 불과한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 당시 산업설비가 낙후되어 있었고, 원조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지속적 경제성장의 전망이 비관적으로 인식되었다.
1963년부터 3십여년간 연평균 8% 수준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은 빠르게 상승하였다. 50년대에는 원조를 통한 순이전이 투자재원의 중심적인 원천이었는데, 60년대 이후 원조가 급감하는 가운데 투자율이 현저히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60년대 이후 자력적 근대경제성장이 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히 낮추면서 고도성장을 지속한 60년대 이래를 자력적 성장의 제1국면이라 파악하고 싶다.
고도성장을 개시하던 1963년도에도 농림어업이 취업자의 63%, 국내총생산(GDP)의 43%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은 각각 8%, 15%를 차지하였다. 20세기초부터 공업이 줄곧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해방과 분단 및 전쟁이 공업을 위축시킨 바도 있고 하여, 60년대 전반에도 한국은 농경사회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산업구조가 급격히 고도화하여, 73년에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취업자의 절반이하로 줄고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같아졌다. 1929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는 10개의 신흥공업국(NICs)을 선정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하였다. 나카무라교수에 의하면, “한국은 1960 · 70년대의 발전으로 중신자본주의국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중진자본주의국이란 자본재생산부문이나 첨단산업이 취약하여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지만, 국민경제가 성립하고 자본주의적 관계가 지배적인 나라이다.

2. 박정희집권기 개발체제의 성립과 변화

1960년대 이래 남한경제는 시장경제체제 또는 자본주의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로서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시장에 의거하여 자원이 배분되고 있으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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