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도시정책론]주택정책-8.31 부동산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소개

8.31 부동산 대책과 3.30 부동산 대책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에요^^*

목차

Ⅰ. 서론
Ⅱ. 8.31 주택정책
1.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오게 된 원인
2.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의 필요성
3.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내용
4.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평가
Ⅲ. 8.31 후속대책
1. 8.31 후속조치 의미와 배경
2. 3.30 대책의 내용
3. 3.30 대책의 논란
4. 3.30 대책의 향후 전망
Ⅳ.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대졸 학력의 직장인이 내집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273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7년 동안 모아야 내집마련에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택가격은 수요․공급측면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수요측 요인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자산 등에 비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 목적과 증여용으로 부동산 투기에 매달렸다. 또한 그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여 투기심리가 지속되었고,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은 수준에서 무분별한 투기심리 편승 현상으로 가수요가 촉발된 것이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보급율과 서울과 수도권 등 선호지역의 중대형 주택공급 부족의 우려, 그리고 주택공급의 선결과제인 택지확보도 어려운 상황을 공급측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내세우고,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연평균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2005년도 46만 3천호의 주택을 건설했다. 또한 올해에는 전국 52만호(수도권 25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내세운 8.31 부동산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8.31 대책과 8.31 후속조치인 3.30 대책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8.31 주택정책
1.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오게 된 원인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던 주택가격이 2005년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집값불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서민주거 불안은 물론 계층간 자산격차가 확대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경제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 2006, 8.31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건설교통부, 주택종합계획
· 김효정․박준형, 2006,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입법 현황.
· 문성영, 2005, 8.31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
· 재정경제부 외, 2005,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 http://www.moct.go.kr (건설교통부)
· http://www.news.go.kr (국정브리핑)
· 8.31 대책과 3.30 대책 관련 각종 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