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에 관한 모든 것

소개

공적자금에 대한 지원및 현 상황을 소개하고 공적 자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살펴보아 공적자금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 보고서 입니다.

목차

제1장 공적자금의 개요
1. 공적자금의 정의
2. 공적자금 지원현황
3. 공적자금 회수현황
4. 2005년중 공적자금 상환현황
5.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추궁 현황
6. 금융구조조정 추진현황
7.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
8. 공적자금과 금융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의 관계
9.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
10. 공적자금의 지원근거와 지원관련 의사결정체계

제2장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주요 내용

제3장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법령연혁 및 개정내용

제4장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조문

본문내용

제1장 공적자금의 개요
1. 공적자금의 정의
□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자금조달 원천별로 살펴보면 크게 국회의 지급보증 동의를 받아 조성한 104조의 채권발행자금, 기지원한 공적자금을 회수한 자금, 공공차관이나 국유재산에서 조달한 공공자금, 그리고 기타자금 등으로 구분된다.
2004년 9월말 기준 지원 금액은 164.8조에 이른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발표)

ㅇ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됨
ㅇ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 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임 (IMF기준)

□ 편의상 공적자금과 구별하여 지칭하고 있는 “공공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지원된 자금중 104조원의 협의의 공적자금 이외의 다른 자금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ㅇ IBRD, ADB로부터의 차관자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에 현물출자한 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융 기관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자금,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금, 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차입한 자금을 포함
ㅇ 동 자금은 64조원의 1차 공적자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되거나 법률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원 된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국회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된 것임

참고자료

· 금융감독위원회,『금융, 기업구조조정 어떻게 이루어졌나』, 2003. 3.
· 김홍범 『한국 금융검독의 정치 경제학』, 지식산업사, 2004. 6.14.
· 예금보험공사, 『금융구조조정의 방법과 사례』, 2001. 1.
·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금보험의 과제』, 2001. 3.
· 이인실․박승록․최두열,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2. 1.
· 임주영, 「공적자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실련 심포지움 발표집,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