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목차

1. 코로나19가 야기한 기본소득문제
2.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창출하는 지역순환형 경제
3. 사람들의 필요를 매개로 하는 지역화폐

본문내용

1. 코로나19가 야기한 기본소득문제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지금 ‘기본소득’으로 불리는 정책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우파 정치세력의 수장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국면에 꼭 고려해야 할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강조하면서 이 제도에 관한 관심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물론 시장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영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유로 금세 기본소득을 제도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집단면역’구축을 언급한 직후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만 존슨 총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은 영국에서조차 기본소득이 도입될지 모른다는 기대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듯 경제, 사회 절반에 걸쳐 시장주의와 성과주의에 경도되어 온 미국과 영국 등 신자유주의 노선의 국가들조차 기본소득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중이다. 이는 정부 재원으로 국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이를 통해 국민이 팬데믹 경제위기 아래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절박한 정책적 문제의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김재월, 2020, “이재명, 기본소득은 경제정책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 오늘경제.
고동현, 2018, “바르셀로나의 시민소득 실험, B-MINCOME”, LAB2050.
홍인석, 2020, “지역화폐 효용성 논쟁…지역 경제 활력 '마중물' 효과는?”, 이투데이.